김상호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민참여 및 시정혁신의 구현을 위해 사회적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12일까지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 종합적인 공공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에는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 공공갈등 영향 분석 실시 여부 등의 기능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출범 후, 갈등의 대표적인 해결 사례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하남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설치 요구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 시공하여 입주 시까지 설치완료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설치 합의, 신세계 온라인 입점반대 LH에 전달
다른 사례로는 신세계 온라인센터가 미사강변도시 내 부지로 입점하는 것에 대해 시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입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본사 이전이 없는 온라인센터는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교통, 환경 등에 따른 문제점이 크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는 지난달 LH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복지전달체계 강화에 대한 방안 모색을 추진 중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평등한 복지서비스로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효과성 및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복지서비스로는 ▲ 편리한 복지 시스템 구축인 '스마트 복지기획' ▲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 마인드 UP' ▲ 동 복지 허부화 정착을 위한 복지중심 동 복지행정 강화다.
김 시장은 "현재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고, 하남시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은 현안도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만이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중심의 하남시정이야 말로 시장으로 반드시 지켜갈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