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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의 첫 회의 시작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의 첫 회의 시작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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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다.

사개특위는 1일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간사 선임, 향후 일정 공유 등의 절차를 거쳤다.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사법부)에 관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쉬움이 크다"라며 "특히 최근에 와서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판사도 한 인간으로서 편견에 흔들릴 수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판사가 그 편견에 휩싸여 사법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일종의 부패"라며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오랜 숙원이었던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도 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점, 정기국회와 활동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사개특위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호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우리 사개특위가 사법개혁 중심에 서서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의미 있는 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이날 공개발언을 마무리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열망"
 
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의 첫 회의 시작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의 첫 회의 시작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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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의 첫 회의 시작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의 첫 회의 시작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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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백혜련 의원은 "상반기에도 사개특위 있었지만, 실제 활동하지 못하고 종료됐다"라며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는 국민의 열망인 사법개혁 열망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특위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역시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은 국민들 여망이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안"이라며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정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하게 할 것이냐, 그 방향에서 개혁안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은 오신환 의원 역시 "우리(국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사개특위에 다 몰려 있다"라며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잘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짧게 포부를 밝혔다.

사개특위는 이날부터 ▲ 공수처 설치 ▲ 검경수사권 조정 ▲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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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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