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사서, 조리 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파업 일은 11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현실이 돼,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학교급식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9만여 명 중 조리 종사원 비율이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경기지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8일~11월 2일까지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파업 찬성률 92.9%를 기록했다. 투표율은 77.4%였다. 경기도는 전국 찬성률을 웃돌았다. 조합원 77.7%가 투표에 참여해, 그중 92%가 파업에 찬성했다.
"임금격차 심각... 교육청은 현상 유지만 고집"
경기지부는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을 발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이유는 지난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진행한 집단 임금교섭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경기지부는 "집단교섭이 결국 10월 24일 결렬돼 26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정 기간인 오는 11월 15일 이후에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부는 "집단교섭이 타결되더라도 시도교육청 별로 진행 중인 단체협약 및 임금 교섭 상황에 따라 교육청별 쟁의 행위도 불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지부는 "교육부는 올해 집단교섭에 아예 불참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책임을 아예 저버렸고, 전국 시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처우를 사실상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교섭안을 고집해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다"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교섭에서 "기본금이 내년 최저 임금(시급 8350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기본금을 최저 임금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또한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 근속 수당을 인상함과 동시에 가산금을 신설하라고"고 촉구했다.
경기지부가 밝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평균 67.6%(1년 차 ~20년 차, 2018년 기준)로 매우 낮다. 정규직인 교사 대비 영양사 등 교원 유사직종 임금은 65.4%, 정규직인 9급 행정직 대비 조리원의 임금은 62.3% 정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부는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로만 외칠 뿐,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약속 실천을 위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은 지침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을 유지하려는 교육 당국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5일 조정 기간까지 본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그럼에도 파업이 진행된다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