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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여 명 이상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연구원이 있다. 세종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연구원, KDI)이 그곳이다.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부당해고를 비판하며 매일 1인시위를 펼치고 집회를 진행했지만, 원청의 반응은 용역회사의 해고 사유를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 측은 10월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비정규직 해고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일반지부는 15일 세종의 한국개발연구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규 용역 업체를 옹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정당화하려는 한국개발연구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부당해고 규탄한다' 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비정규직 부당해고 규탄한다" 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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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원청의 관리, 감독의 부재를 모면하고자 용역회사의 해고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용역회사의 '인사권'이며, 계약상 '특별한 사정'이기에 원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며 용역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원청을 비판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는 고용 승계 등과 관련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없으면 없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살아가라는 사회, 계약 당사자인 국가 기관이 오히려 용역노동자를 손 안 대고 해고하는 사회, 이 사회가 지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사회"라며 한국의 사회 양극화를 꼬집었다.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다"며 비판의 각을 세웠다. 

규탄 시위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계약상 보호해야 할 용역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행했던 간접적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감사, 노동청 특별감독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4년부터 지금까지 2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 20여명 집단해고, 청소노동자 부당해고 규탄한다 14년부터 지금까지 2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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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 나선 김호경 지부장(공공운수노조 대전 세종 충남 일반지부)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세종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일해온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시설팀장이 바뀌고,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원청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생존의 지침이었다. 강요에 의한 각서가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주홍글씨가 되어 원청과 용역회사의 부당함을 덮어주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물품처럼 취급하는 원청과 용역회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전병덕 수석부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 이영희 지부장(민주노총 세종지부장,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도 "대전, 세종 지역의 동지들이 함께 투쟁했지만, 저들이 마음을 고치지 않았다. 아직 세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기에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권리를 지키는 이 정당한 투쟁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해고 당사자로 발언에 나선 임학수 조합원(공공운수노조 대전 세종 충남 일반지부 KDI 지회)은 "지난 1년여의 세월 동안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했지만, 용역회사와 원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조차도 무시하고 오만 갑질을 일삼는 KDI와 노동자의 억울한 처지에 대해 조금의 이해조차 안 하는 원청.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측에 '2014년부터 20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2명 해고'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은 "해당 용역의 관리·감독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만 관리·감독권 행사, 용역회사의 인사권에 원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등의 답변을 통해 용역회사에 책임을 전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립니다.


태그:#대전, #노동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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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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