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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입장하는 김성태-김용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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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건 원내대표로서 분명하게 밝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유총과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이들을 '응원'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유치원 3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한국당 의원-한유총 "내 재산 왜 맘대로 못하나, 공산국가냐")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발본색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보육의) 75%를 사립유치원에 의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이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잘못된 걸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사립유치원을 매도해서, 지금 우리 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왜 계속해야 하는가"라며 "정부가 대책을 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기 싫은 학부모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아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잘못된 길을 고칠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아무 대책도 만들지 않은 채 사립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책임은 이 정부가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대책에 대한 대안을 언제까지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사립학교와 교육분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어떤 제도를 통해 관계 설정을 이루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만들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는 "첫째도 둘째도 사립유치원의 퀄리티와 창의성"이라며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아동 보육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시설을 난립시킬 게 아니라, 우리 아이와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3법'을 발의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교육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자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에 병합해서 논의하자"라고 밝힌 상태다.

태그:#김성태, #박용진,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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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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