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가에 가깝게 위치한 석문 교로리의 송전철탑 모습
▲ 당진화력 인근의 송전철탑 인가에 가깝게 위치한 석문 교로리의 송전철탑 모습
ⓒ 최효진

관련사진보기


한전이 '345kv 당진화력-신송산 간 송전선로(이하 석문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지만 지역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이하 한전) 측은 지난 달 15일 석문송전선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당진시에 제출했다. 이번 석문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제출한 적이 있지만, 당진시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시의 권한마저 무시하며 주민공고 절차를 강행하려고 했다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당진시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관련기사: 일방통행하는 산자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논란')

당진시는 이번에 제출된 초안 역시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의 이유로 당진시는 우선 △주민과 협의 없음과 △미반영 사유의 부당함을 들었다. 당진시는 "(해체된 주민대책위와의) 협의는 밀실협의로 인해 (해체된 기존) 주민대책위가 이미 백지화를 공표했다. 백지화된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진시는 "이와는 별개로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다면 성실하게 그 의견을 초안에 반영해야 한다. '미반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반발했다. 

당진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한전 측의 '형평성 주장'이다. 한전 측은 제10장 '대안설정과 및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당진은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면서 북당진-신탕정 구간 중 당진은 지중화율이 40%에 이르고, 석문송전선로의 경우 20%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2018년 2월 기준. 당진시 송전선로 및 철탑 수 및 계획 189km, 526기(자료제공=당진시)
▲ 당진시 및 전국 지역별 송전선로 개괄 현황 2018년 2월 기준. 당진시 송전선로 및 철탑 수 및 계획 189km, 526기(자료제공=당진시)
ⓒ 최효진

관련사진보기

 
   
당진시 충남의 지중화율은 1.38%, 당진의 지중화율은  0.47%로 나타났다.(자료제공=당진시)
▲ 전국의 지중화율(기준 2018.2) 당진시 충남의 지중화율은 1.38%, 당진의 지중화율은 0.47%로 나타났다.(자료제공=당진시)
ⓒ 최효진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당진시는 "한전 측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평균 지중화율은 12%이지만 충남은 1.3%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당진 지역은 0.47%에 불과하다"면서 "한전은 북당진-신탕정 구간과 비교하지만 북당진-신평택 구간은  100%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일축했다.

한전 측이 자신들이 유리한 노선만을 국한해서 지중화율을 비교할 뿐이고, 당진이나 충남 전체로 봐서는 지역의 지중화율은 낮다는 요지다. 오히려 한전이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로 따져도 당진의 지중화 구간 증가는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진시의 보완 요구에 한전 측이 과연 긍정적인 답변을 들고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제2의 밀양'을 경고하며 석문송전선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석문대책위 역시 초안이 제출된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모은 반대 서명을 가지고 각 기관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관련기사: 당진 석문면 주민들 "송전철탑 강행시 제2의 밀양 사태" 경고)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석문송전철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본인이 일하고 있는 충남 예산의 지역신문인 <무한정보>에 게재된 기사를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픈 생각에서 가입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