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A-WEB 청년 비정규직과 간담회,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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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이 29일 정부예산 삭감으로 실직위기에 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청년 비정규직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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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해 105개국이 참여한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가 예산 삭감으로 존폐 기로에 있는 가운데 중앙 선관위의 내년 예산 삭감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청년 비정규직 17명이 12월말 실직 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는 국고보조금 기관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2019년도 예산안 54억 원 중 33억 원을 삭감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선관위는 A-WEB 김용희 사무총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선관위와 A-WEB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었고 당초 54억 원의 정부 예산안 보다 33억이 삭감된 21억 원만 배정했다.

GCF(녹색기후기금) 등 각종 세계 기구 등과 함께 인천 송도G타워에 자리하고 있는 A-WEB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 2013년 10월 설립이후 세계 105개국 111개 선거기구가 참여한 국제기구로 국제선거 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ICT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 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하여 전환기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여 왔다.

2018년에 중남미, 러시아권, 아프리카, 아시아 등 총 33개국에서 선관위 엔지니어 및 선거관계자들이 연수에 참여했고 2019년에는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 선거기구 담당자들이 초청 연수 대상으로 이미 계획되어 추진 예정인 선거ICT특화연수 사업 2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청년 비정규직들은 모두 실직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청년 비정규직의 실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2019년 유럽 10개국, 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국, 중동 2개국, 아프리카 11개국, 중남미 9개국 등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의 선거기구와 예정되어 있는 연수 사업 전체 폐지로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창설한 A-WEB의 핵심사업이자 연속사업으로 이해하게 될 선거ICT특화연수에 세계 많은 국가 선관위 기구들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사업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국가 위상과 외교적 관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당초 사무처에 대한 예산 지원에 있어 최근 다년간, 그리고 올해 초에 도 중앙선관위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A-WEB의 성공적인 국제기구전환 추진 및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추진단 및 범정부 차원의 추진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12월 임기종료 예정인 상임위원 인선을 앞두고 올 2월 대대적인 감사 실시, 3월 전임 사무총장 검찰 고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라는 선관위 6급 이하 직원 노동조합 사주 등을 통해 A-WEB 사무처 압박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54억 원을 확보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21억 원으로 자체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바람에 비정규직 청년들이 실직할 위기에 처하게 마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정부예산 삭감으로 실직위기에 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청년 비정규직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만약 A-WEB 사무총장이 문제라면 사무총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A-WEB에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려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청년 비정규직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과연 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대한민국을 알려내는 국가대표라는 심정으로 일했을 청년 비정규직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국가 위상도 생각해야한다"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