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대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로 다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탈원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보수 측은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해 왔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5일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양이원영 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양이원영 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탈원전에 대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로 다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탈원전 논란의 내용을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굉장히 장기 계획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탈원전 논란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원전은 오히려 늘어나요. 원전을 지금부터 줄이는 계획이 아니라 늘렸다가 나중에 줄이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확대 폭주를 중단시킨 계획이라는 거예요.
탈원전이라고 하니까 이번 정부 내에서 가동하는 원전을 한꺼번에 줄이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정부에서부터 원전을 줄이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탈원전한다고 문제라고 하느냐면 신규가 안 들어가니까요. 새로 신규프로젝트가 돌아가야 설비건 건설이건 새로 돈이 도는데 그걸 못하니 원전 관련한 업체들이 신규 원전 하자고 저러는 겁니다."
- 언론이 왜곡하는 건가요?
"왜 언론이 왜곡하는지 이해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스피커로 얘기하는 사람은 세 그룹입니다. 하나는 원전과 이익 관계가 있는 이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RND(연구개발) 비용이 6천억 가량이거든요. 원전운영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니 매년 취업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자력 관련 학과수는 전국에 16개나 될 정도로 많아요. 여기에 원전에 필요한 학문은 원자력공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등이 다 역할을 합니다. 사실 원전 쪽은 표준설계해서 건설 운영하고 나면 기술 개발할 게 별로 없거든요. 특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 RND 비용이 많고 거기 관련된 전문가나 학자가 스피커 역할 하는 겁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죠.
그 다음이 언론인데 원전산업과 공생관계 아닐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죠. 원전 산업이라면 크세 세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쪽이에요. 그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한전의 100% 자회사로 공기업이잖아요. 여긴 공기업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광고 집행을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건 정권 교체 후 사장이 바뀌면서 바뀐 거 같아요.
그럼 언론사 광고 메인을 누가 하냐면, 신규원전 추진하면 이익 보는 기업들이죠. 신규원전이 들어가면 설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두산 중공업이 대표적이죠. 두산 중공업이 원자로, 증기 발생, 터빈을 만드는데 이 세 개가 전체 설비의 가장 핵심이고 비용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은 건설 쪽인 거죠. 운영 중인 23개 원전 중 17개를 현대건설이 담당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일 때 대부분 수주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 한다고 말은 했지만 원전 늘릴 계획밖에 안 했죠. 그리고 UAE 원전 수출했잖아요. 그때 설비 공급업체 두산중공업, 그리고 건설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에요. 일부 보수언론들이 유독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만들어요. 주요 대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 자유한국당이 원전에 목을 매는 이유가 정말 우리나라 에너지를 걱정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보수는 전반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좋아해요. 이유는 추정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원전과 석탄발전은 대부분 큰 자본들이에요. 그리고 기득권들이에요. 구시대인들이죠. 그냥 자기들 우위로, 자기들 이익으로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 이들이죠. 결국 이익 관계자들의 카르텔이 언론과 정치계, 학계에서 공고하게 수 십년 동안 운명공동체처럼 같이 왔기 때문이죠. 기득권을 뺏길 거 같으니까 상식이하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행동하고 심판하는 수밖에 없어요."
-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을 하려면 전국에 사막화가 이뤄져서 1년 내내 비 안 오고 해가 쨍쨍해야 한다고 했는데.
"재생에너지 얘기하면 독일 얘기를 많이 하죠. 독일의 경우, 2002년 에네르기 벤대 법(에너지전환법)이 통과될 때 재생에너지는 6%였고 원전 전기는 30%였어요. 그러나 15년 뒤인 2017년에 재생에너지 전기는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원전 전기는 10%대로 떨어졌어요.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체 202GW 중에서 110GW로 늘어났어요. 15년 사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이렇게 증가해서 이번 여름에는 전기를 얼마나 공급했냐면 태양광발전만으로 우리나라 원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공급했어요. 그러나 독일이라는 나라는 비가 자주 와서 우산을 들고 다녀야 해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날이 좋았어요.
2018년 7월 20일 낮 시간대를 보면 생산된 태양광은 26.29GW예요. 2017년 태양광설비가 42.7GW인데 그중 절반 이상이 전기를 생산한 거죠. 그리고 독일은 겨울에 햇빛이 안 좋거든요. 최근에 들어가 통계를 봤더니 바람이 역할을 해요. 오늘 태양광발전은 7.6GW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풍력이 20.23GW이에요. 바람이 안 불며 동시에 햇빛도 없는 날은 별로 없어요. 바람이 좋은 날은 햇빛이 안 들 때가 있고 둘 다 좋거나 햇빛이 좋을 때는 바람이 한점 없을 때도 있죠. 이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거죠.
독일보다 우리나라 일사량이 훨씬 더 좋아요, 30% 정도 더 좋아요. 태양광 발전은 너무 뜨거우면 효율이 떨어져요. 우리나라처럼 중위도 지방이 태양광발전 전기 생산에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보다 봄가을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잖아요. 바다는 바람이 좋아요. 바다에는 바람이 부는 데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독일은 북쪽만 바다니까 해상풍력이 적고 육상 풍력이 많죠. 그래도 앞으로 해상풍력을 늘릴 계획이더군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100%를 목표로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나라마다 특징이 있고 나라마다 재생에너지 역할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이 주요하게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겁니다. 70%가 산지니까 바이오매스발전도 고려할 수 있고요."
- 일부에선 원전으로 돌아가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데, 아닌가요?
"2017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 시장이 300조 원이고 원전 시장은 17조 원이에요. 석탄과 가스 시장이 132조 원이고요. 이미 원전은 신규가 아니라 해체시장입니다. 원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원자력산업계의 바램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그동안 그나마 신규원전이 있었던 건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였습니다. 체코 등 몇 개 국가가 검토 중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탈원전 정책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의 힘이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5조 원이 들어간 신규원전이 중단되었고 영국 역시 해상풍력과 전력시장에서 경쟁이 되지 않아 신규원전 건설에 난항입니다. 일본 도시바가 영국원전 건설 못하겠다고 사업을 청산했어요."
- 전기 수요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게 원전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인거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1인당 전기소비량이 많은 편이죠. 그래도 전기 예비율이 높아요.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도 전기가 많이 남아요. 우리가 전기를 제일 많이 쓴 지난여름이 92GW였거든요. 봄가을은 70GW 정도예요. 전체 발전설비가 120GW니까 정비설비 고려해도,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한 두시간 정도에도 20GW, 즉 원전 20개 분량이 예비로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한해에 110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에너지를 수입해요. 그러나 OECD 국가에서 에너지 효율은 제일 낮아요. 낭비가 심한 거죠. 그러나 가정은 심하지 않아요. 주택용으로 쓰는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아요. 산업 쪽이나 일반 건물 있잖아요. 여름엔 춥고 겨울엔 덥죠. 거기는 싼 전기요금을 쓰다보니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독일이 우리보다 땅 넓고 인구 많고 공장도 많잖아요. 그러나 총 전력소비량을 비교해보면 최대전력 소비일 때 우리보다 원전 10개 분량을 적게 써요. 독일 전기소비를 100으로 봤을 때 30 정도는 가정에서, 30은 상업, 30은 산업에서 쓰거든요. 우리는 가정에서 10, 상업에서 20, 나머지가 산업이에요. 산업에서 전기 낭비가 너무 많아요."
- 산업용 전기요금을 높이면 물가인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도 있는 거 같아요. 워낙 특혜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전기를 많이 쓰는데 삼성전자가 1년에 내는 전기요금이 6천억 정도예요. 그러나 영업 이익은 11조가 넘어요. 10% 전기 요금 인상한다고 해서 그게 제품 가격으로 들어갈 거라곤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격이라는 건 비용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가치의 반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와 비슷하냐면 미국의 한 가정과 독일의 한 가정이 있어요. 독일 전기 요금이 세 배 더 높거든요. 그러나 미국 한 가정이 내는 전기요금과 독일 한 가정이 내는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해요. 가격이 비싸지면 효율에 투자하면서 결과적으로 내는 비용은 비슷해지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쓰는 데는 전력비용 비중이 높지만 그게 바로 가격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기업이 전기를 방만하게 쓰다가 효율 높이는 데 투자하기 때문에 효율 관련한 새로운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국가 전체로 보면 훨씬 이익이죠."
- 전기요금 문제가 있잖아요. 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탈원전 문제가 아니라 원전과 석탄발전을 우리가 쓰면서 그동안 비용을 제대로 안 낸 게 문제였던 거예요. 탈원전하든 안 하든 간에 원전 핵폐기물 비용, 원전 폐로 비용이 있지요. 사실 지금도 원전 주변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싶지만, 원전으로 부동산 거래가 끊겨서 이사를 못 가요. 이런 피해 비용을 원전 전기를 쓰는 우리가 내줘야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쓰는 공기청정기 구매 비용은 어떤가요. 미세먼지 원인으로 석탄발전소 문제가 큰데 석탄발전소는 충남에만 30개가 있어요. 거기서 내뿜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으로 와요. 석탄발전 단가에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가 이 비용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거죠.
그 대가가 지난여름 폭염이고 미세먼지라는 거죠. 그럼 그걸 줄여야할 거 아니에요. 비용을 내서라도 줄여야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한 달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게 나은 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기요금 구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만약에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무엇 때문에 오르는지 소비자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독일이나 덴마크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전기 생산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고 송배전에 얼마 들어가는지, 세금은 얼마인지, 보조금은 어디에 얼마가 지원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게 깜깜이에요.
전기요금은 수요관리 차원으로 봐야 해요. 너무 싸니까 효율에 투자 안 해요. 전기요금이 적정하면 효율 투자해서 회수할 수 있죠. 보통 5년이나 10년 내에 회수하는 효율기술에 투자하니까요. 전기요금이 싸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기회가 없기도 한 겁니다. 선진국 에너지산업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효율 시장이에요."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전 세계는 원전 사고 핵폐기물,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리 해결,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에너지전환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최소 20~30년은 늦었어요. 참여정부 때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다가 꺾였거든요. 그런 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많이 지었죠. 우린 세계적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단일 면적당 석탄발전과 원전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만큼 핵폐기물도 많고 미세먼지도 OECD 중 최악일 만큼 많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뿐만 아니라 과거 먹거리 산업으로 경제가 지탱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제문제와 환경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건 대세인 거고 속도를 늦추면 더 힘들어져요. 고통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경제성장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건 빨리 따라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힘을 한 번 더 내면 에너지 전환도 잘해나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