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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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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현실, 교육부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교육부 업무보고)
"고용문제에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다."(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엄중하다'는 단어를 되풀이해 사용하며 '현실의 엄중함'을 상기시켰다. 이는 집권 3년차에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교육부에 이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문제에서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라며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국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핵심은 '성과'가 될 전망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갑 장관은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인금 현장 안착을 '3대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수혜를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내 갑질.폭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채용상 불공정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채용 공정성 침해행위도 엄단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체제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시간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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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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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한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핵심부처다"라며 "사람을 혁신하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 혁신이라면 그것은 바로 고용노동부의 임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 양극화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등이 다 포용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들이다"라며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점에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고, 성과들도 많이 있었다"라며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이룬 몇 가지 성과를 설명해 나갔다.

그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만 해도 11월까지 거의 270만 건 목표를 훨씬 초과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라며 "고용보험 가입자도 사상 최대다"라고 전했다.

그는 "11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11월보다 거의 46만 명 가량 늘었는데 그만큼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늘었다"라며 "그만큼 포용이 강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라며 "적어도 고용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 금년도에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그러려면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거의 정부안대로 통과됐다"라며 "우리 정부가 온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편성한 최초의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예산 속에는 일자리 예산도 대폭 증액했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고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가했고, 일자리에 관련되는 예산도 많이 확보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제가 몇 가지 당부한다면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서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