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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24일 셔터 문이 닫혀진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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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미온적이라며 노동계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4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책임져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 강화의 내용등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태안화력 고 김용균님)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은 사회구조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가 숨진 지 8일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안법 전면 개정안을 다루겠다며 법안심사 회의를 열었다"며 "회의 자리에서 여야는 서로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 김군의 사망사고 이후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2년 7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서는 '국회가 임무를 방기해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국회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오늘 열리는 고용노동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반드시 산안법 전면개정안 통과시켜라"라며 "이후 26일 법사위, 27일 본회의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온전히 통과시켜라"라며 조속한 법개정을 통하여 1년에 2400여 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장에 달려가 법 제도 개선을 공언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하청 산재의 심각성을 제기"했으나 "정작 입법시기에는 각종 정치 공방을 하느라, 수많은 법 개정안이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폐기 처분"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 산재사망을 방치하는 국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산안법 전면개정안을 반드시 심의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1년에 2400여명, 하루 평균 7명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한다.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를 합치면 더욱 많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노동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이는 누가 있는가"라며 산업현장의 불안전에 대해 비판했다.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대부분 사고의 피해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산재사고 발생시 원청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기업에 명확하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변승규 수석부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도 "사고가 발생하며 회사는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하다. 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며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법 개정마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모든 위험은 외주화로, 비정규직에게로, 약자에게로 떠넘겨질 뿐"이라며 "원청의 책임, 기업살인처벌등 개정된 법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인 집행위원장(6.15대전본부)도 "매년 7대의 세월호가 현장에서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일하러 나와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국민이 요구하는데 법 개정을 미루고만 있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제대로된 정당인지 의심스럽다"며 법 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까지도 원청 책임과 위험 업무 하도급 금지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통해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