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한 달여 간의 공방 끝에 결국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함께 출석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 조건으로 내세웠던 '조국 운영위 출석' 카드를 청와대가 전격 수용하면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12년 만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엔 없었던 일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정쟁화하며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국회 운영위원으로 전진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도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만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는 한국당이 칼을 쥔, 사실상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 미꾸라지인가 내부고발자인가 : 여권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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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받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4일 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비리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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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파고들 수 있는 첫번째 공격포인트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그동안 쏟아낸 여권 인사들 관련 비위 의혹이다.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 등을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이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측근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여권 인사에 관한 비리 보고가 윗선에서 묵살돼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미꾸라지'라고 비유하면서 해당 의혹들을 부인했지만 한국당은 의혹을 재점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도읍 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8일 "특감반 논란에서 제기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조구래 튀니지 대사 등 문재인 정부의 인사 과정을 보면 측근이나 정권 실세와 관련된 분들은 검증내용과 관계없이 인사를 강행했다"며 확전을 예고했다.

[둘] 거침 없는 "탄핵" 언급 : 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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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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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를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 수사관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8곳)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정권 차원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 고진씨·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가상화폐 투자 동향 조사를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정치공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은 지난 정권의 부패와 몰락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이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다.

[셋] 최종 목표 : 결론은 조국·임종석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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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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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펼쳐질 한국당의 공격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사퇴 촉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국의 중심이 된 '청와대 특감반'의 보고 체계상 조 수석과 임 실장이 여권 인사 비위 첩보 묵살·민간인 사찰 의혹 등의 '윗선'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 수석의 경우 김태우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발탁된 경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집중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와 조 수석이 고교 동문인 것을 인지한 김 수사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근무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조 수석은 최씨를 알지 못한다며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파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한국당의 조 수석·임 실장 사퇴 공세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가 낙마하거나 논란이 일 때마다 줄곧 이들의 사퇴를 주장해왔다. 다만 최근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집권 3년차를 앞둔 시점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