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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초계기 사건으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국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상대국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양국의 상반된 주장을 떠나 이 사건은 역사 어디에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을 느껴지게 한다. 침략의 빌미로 삼아왔던 여러 의도된 도발 사건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도발하고 그걸 빌미삼아 침략하다 

미 상선 제너럴셔먼호는 무단으로 대동강을 따라 평양에 들어와 통상 요구를 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행패를 부리고 이에 항의하는 관민들에게 총질까지 했다. 결국 관군이 셔먼호를 불태워 격침시켰다. 미국은 이를 빌미삼아 결국 강화도를 침략하는 신미양요를 일으켰다.

일 군함 운요호는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조선의 영해를 함부로 측량했다.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했다. 결국 조선의 포격을 유발해 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조선에 굴욕적인 통상조건을 건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조선반도 침략의 계기로 삼았다.

1964년 베트남 인근 해상 통킹만에서 베트남 어뢰정으로부터 두 차례 어뢰 공격을 받았다며 정찰 중인 미 군함이 베트남 어뢰정을 격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전쟁을 벌였다. 50년이 지나 당시 두 번째 어뢰 공격은 전혀 없었으며 첫 번째 조차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두가 의도를 가진 도발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자국의 정치군사적 목적에 활용했다.

다시 초계기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광계토대왕함이 공해상에서 북한 어선을 구조하고 있었다. 일본 측 영상에서도 이 사실은 이미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초계기는 150m 수준의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군함에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것도 2회나 반복했다.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이다. 통상 그런 전투기의 이런 저공비행은 상대국 전함과 군사적 갈등이 있을 때나 이뤄지는 매우 민감한 행동이다. 따라서 이유 없는 저공비행은 국제적으로 항의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일본의 초계기가 의도적 도발에 가까운 수준의 위협을 먼저 벌인 것이라고 보여진다. 일본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는 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자신들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우선 해명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 군은 당시 화기관제 레이더 신호로 탐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레이더 신호를 받은 해당 주파수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측 자료를 보면, 그들이 이 당시를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했는지 잘 모르겠다. 국방부 등은 동영상에 나온 목소리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어조라고 밝혔다.  

구조업무 중인데, 일본 초계기를 공격한다고?  

그들의 주장이 맞더라도 한일은 적대국 관계가 아니다. 한일은 얼마든지 양국 군사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설사 레이더가 감지되었다하더라도 그건 실수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함이 구조작업을 하면서 일본 초계기를 공격 목적으로 레이더 탐지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일본은 의도적으로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한일간 군사적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 듯하다. 그로 인해 지금 한일 양국 국민들 간에 필요 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일을 통해 일본 내 우익세력의 집결을 노리고 더불어 자국의 재무장화를 합리화하며 평화헌법 개정까지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초계함 사건은 앞선 역사적 사건들을 닮았다는 것이다. 비록 이를 빌미로 전쟁까지 끌고 가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자국의 재무장화의 합리화 수단으로 삼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일본 측의 영상에는 일본 해군(Janpan navy)이라고 소속을 밝히는 부분이 나온다. 일본 평화헌법에는 군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해군도 없다. 그런데 해상자위대(MSDF)를 해군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한 말로 그대로 묻고 싶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act? (당신들의 행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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