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대화하겠다"... 카카오 카풀 중단에 '화답'

'국토부 문건'과 분리하기로... 전현희 의원 "다음주 초 대타협기구 출범"

19.01.18 18:14l최종 업데이트 19.01.18 18: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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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가 18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택시업계는 지난 10일 오후 국회 앞 카풀 저지 비대위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임정남씨 죽음을 애도하며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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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에 맞춰 택시업계가 화답했다.

'카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지난 15일 택시 업계와 대화를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지 사흘만이다.

때마침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한 카카오T 카풀 시범(베타)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T 카풀팀은 이날 공지문에서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숙고 끝에 카풀 베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카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고 모빌리티 산업 전체가 협력 하에 같이 성장할 때 크루(카풀 기사) 여러분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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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는 18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T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달 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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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택시업계를 높이 평가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도 감사하다"면서, 다음주 21일이나 22일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하겠다고 예고했다.

택시업계 "국토부 문건-장례 문제와 대화는 별개"... '솔로몬의 지혜'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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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 반대" 택시 집회, 물세례 받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지난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주최로 열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자, 일부 택시 기사들이 “물러나라”를 외치며 생수병의 물을 뿌리고 있다. 이날 이들은 “벼랑 끝에 놓인 택시 현실 속에서 또다시 서민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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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정부여당과 택시-카풀업계는 지난달 말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가동해 택시산업 회생 방안과 카풀 허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고 최우기씨에 이어 지난 10일에도 개인택시기사 고 임정남씨가 분신해 사망하자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중단 없이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지난 15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발표 직후 택시업계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동참을 호소하며 주말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지난 13일 언론에 보도된 '국토교통부 카풀 문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새로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걸로 알려져 어려움이 예상됐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이날 "국토부 문건 문제는 이미 고 임정남씨 장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엄중한 사과와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대화 전제 조건이었던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 국토부 문건과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가 여부를 연계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의 잇따른 분신으로 평행선을 걷던 택시-카풀 업계가 일단 대화 물꼬는 텄지만,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비대위는 이날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될 시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국토부 문건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아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카카오T 카풀 팀도 "중단 기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조속히 승객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응원도 함께 부탁한다"고 서비스 재개에 대한 바람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는 지난 15일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 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우선순위는 (택시 완전 월급제, 개인택시 합리적 감차, 택시 규제 완화 등) 택시산업을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고 필요하면 카풀 서비스(중단) 문제도 열린 마음으로 의논할 것"이라면서 "택시산업을 살릴 솔로몬의 지혜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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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고 임정남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카카오 택시 앱 불매운동"이라고 써붙인 택시에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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