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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기업인의 호소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추진하며 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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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일곱 번째 방북 신청이 사실상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신청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긴 24일 통일부 당국자는 "25일이 (결정)시한이라 그에 맞게 관련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조치가 방북신청을 유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했다.

결국,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후 일곱 번째 방북을 신청한 기업인들은 이번 달에도 공장을 방문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공장에 있는 각종 기계 등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의 방북을) 불허했지만, 지금은 유보인 상황"이라며 "여건이 조성되는 것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건 조성이란 사실상 미국과의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관계부처 협의는 잘 됐다"라며 "국제사회의 이해과정이 되면 그 바탕 위에서 남북간 협의로 구체적인 방북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협조 필요하지만...

앞서 지난주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한미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은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미국 측에서 화상회의가 중간 형태의 회의라는 이유를 들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기업인의 방북은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 대면회의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더는 개성공단 기업인을 희망고문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당시 이들은 "개성공단 논의에 여러 외교 문제와 한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면서도 "정부가 더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 9일 1회사 1인으로 산정해 총 179명의 방북 승인을 요청했다. 승인 여부는 보통 일주일 안에 결정되지만, 통일부는 결정을 한 차례 유보했다. 민원처리 규정에 따르면 통일부는 25일에 기업인의 방북 신청 건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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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진 개성공단 출경장 사진은 2016년 2월 11일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국사무소 출경장에 불이 꺼져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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