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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차 방중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8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출발 영상으로,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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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사람들'이 본격 등장하게 될까. 북이 오는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분구를 구성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의 '사회주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남한의 국회라고 볼 수 있다.

북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최고인민회의 제１４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 선거분구들이 조직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북은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했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김평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갖고 있다.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소환 ▲내각 총리의 선거·소환 ▲경제발전계획 보고서 심의·승인 등을 할 수 있다.

대의원의 임기는 남한의 국회의원과 똑같이 5년이다. 현재 임기 중인 제13기 대의원은 2014년 3월 선거에서 구성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때다.

"100% 김정은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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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 방문 <로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 로동신문 캡쳐	관련사진보기

 

제14기 대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이른바 '김정은 2기체제'가 출범하는 셈이다. 교체 비율로 세대교체의 비중을 확인할 수도 있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10~13기 교체비율은 10기(1998년) 64%, 11기(2003년) 50%, 12기(2009년) 45%, 13기(2014년) 55%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북에서 우리와 같은 선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보자면 국회의원선거다"라며 "100% 김정은의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당·군·정은 장악해 최고인민위원회만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최고인민회의까지 김 위원장이 장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조 전 연구위원은 '헌법 전문 수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짚었다. 북은 2012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해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2013년 4월에는 '핵 보유법령'을 제정했다.

조 전 연구위원은 "북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정리하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고 했지만, 법에는 핵 보유가 써있다"라며 "김정은의 사람들로 채워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수정하면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더 드러낼 수 있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인적변동이나 국무위원회가 얼마나 변동되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기능을 한다. 당 정책의 핵심역할을 하는 셈이다.

핵·경제 병진 건설 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공식 채택한 것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다.

김일기 실장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열리는지 주시해야 한다"라며 "한다면 이곳에서 비핵화나 북미 협상과 관련한 북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