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0일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려는 고양시의 행보가 빨라졌다.
이 조례는 3월 중순에 공포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조계, 학계, 경제단체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폭넓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고양시만의 특화된 추진 전략을 개발하고, 경기 서북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책 마련까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에서도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결의한 바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 의원은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하나만 존재한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형사소송 항소, 행정소송 1심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고양·파주 인구 경기북부의 절반 차지
현재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파주 두 도시의 인구 수, 사건 수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규모다. 고양과 파주의 인구는 총 150만 명으로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인구 증가율도 지원이 있는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뿐만 아니라,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고양테크노밸리, 경기영상밸리, K-컬쳐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체가 대거 유입돼 법적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양과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개성공단을 잇는 굵직한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의 유력 사업지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남북의 이질적 문화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문제를 전담할 '특화 지방법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양시에 지방법원을 조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고양지원 맞은 편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폐지로 오는 2020년부터 그 기능이 사라진다. 유휴공간이 될 연수원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5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105만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과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