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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공주보 현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공주보 현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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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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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활동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주보와 세종보 등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보 해체는 조작에 의한 이념정책'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지난 달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종기)'는 금강과 영산강 5개보 중 3개보를 완전철거 또는 부분철거하고, 2개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하는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활동에 나선 것.

4일 오후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와 지도부는 공주보 사업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해 홍문표·이명수·이은권·임이자·김태흠·장석춘·최연혜·송석준·강석진·엄용수·최교일·김현아 의원 등 특위위원들과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송아영 세종위원장, 육동일 대전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브리핑을 위해 정부 측에서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과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지원관 등이 참석했고, '공주보철거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주민 20여 명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정진석 위원장은 "솔직히 저는 이 순간까지 잘 믿기지가 않는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물관리라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 생태계를 조사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경졍해야 한다"며 "그런데 단 석달만에 전광석화같이 보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강은 충청도민이 주인이다. 금강유역 주민들이 금강의 물을 이용하고, 그 혜택을 보고, 1차적인 책임도 그 주변지역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멀쩡한 보를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 철거문제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결정은 '정치논리'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보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발 호소하는데 그런 '적폐논리', '나쁜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이고 '과학적' 논리로 접근해 달라.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주민대표 발언 장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주민대표 발언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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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세종보 현장 방문 장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세종보 현장 방문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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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보 철거'를 '이념정책'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은 늘 '이념적'이다. 이념에서 답을 찾았다. 바로 이것에 문제가 있다"며 "탈원전 정책도 이념정책이었다. 이번 보 해체도 이념정책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 이익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다른 잣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보 해체 결정을 한 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갑자기 여러 가지 평가지수가 나빠졌다. 이것이 바로 이념에 맞춰서 그 과정을 바꾼 것 아니겠느냐"며 "과연 이렇게까지 보 문제를 '적폐문제',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탈원전 문제나 예타면제 사업 등과 함께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민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보 해체라는 잘못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더욱 강력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보 해체에 매달렸다. 그 이유는 단순히 보 해체가 아니라, '우파해체'다. 우파의 상징물인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보 해체는 '우파해체'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이번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해체 결정은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은 놔두고 충청지역의 보를 먼저 해체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선거 때마다 밀어줬던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또한 세종시 가지고 '재미 좀 봤다'고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약속도 안 지키고 '세종시 집무실'을 하네 마네 하면서 충청인을 대상으로 선거 때 재미 좀 보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충청인 우롱이고, 모욕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댓글 조작, 여론조작으로 집권한 이 정권, 통계조작, 예산조작, 각종 민심을 조작하는 일에만 몰두해 온 이 정권이 4대강 보 조사 평가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조작을 해 낸 것"이라며 "이 부분은 우리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치밀한 조사 통해서 평가조작에 관여한 부처 조직, 개개인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두발언이 끝난 이후에는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금강수계 보 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가방법의 문제', '평가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 '경제성 평가 방식 문제',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족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지역농민대표로 발언에 나선 오동호 공주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금강의 보를 막고서 유람선을 띄우면 공주의 관광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보를 만들면서 준설을 했는데, 그로 인해 강 수위가 내려가 하우스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 보를 닫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응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이장(공주보철거결사반대투쟁위 사무차장)은 "환경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또한 결론을 내리기 전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회의도 한 적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세종보 현장 방문 때 환경단체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장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세종보 현장 방문 때 환경단체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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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 장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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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일부 의견수렴 부족을 인정하면서 "이번 결정은 초안이다. 최종결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그 때까지 여러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문이 열려있는 '공주보'과 '세종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본 뒤 "이런 보를 해체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보 해체 결정을 당장 백지화 해야 한다", "수문을 열어 놓으니 물이 없어서 냄새가 난다", "물이 있을 때 멋진 수변환경이 다 사라졌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다. 그러나 솔직히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이념이 먼저다라고 말해야 한다"며 "사람이 먼저라면 금강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오는 금강유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사람이 먼저라고 어떻게 말 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환경이념을 앞세워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행동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이 보 해체였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초자료를 꿰어 맞추는 것"이라며 "아마도 이 정부는 충청도민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낙동강은 발표도 못했지 않느냐,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결정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보와 세종보를 둘러 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동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면담했다. 약 1시간가량의 간담담회를 통해 의원들은 다시 한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번 결정은 1차 의견으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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