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4대강 조사위)가 2월 22일에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계기로 긴급 기획 '삽질의 종말'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개봉합니다. 오는 4월경에는 단행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이 출간될 예정입니다.[편집자말]

지난 4일 공주보에서 간담회를 하며 야단법석을 떠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련자들을 보면서 헉슬리(Thomas Henry Huxley)의 원숭이가 떠올랐다. 비합리적으로 다윈의 종분화 이론을 부정하는 비판자를 두고 헉슬리는 과학적 근거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억지를 부리는 그런 인간보다는 원숭이가 조상인 것이 더 낫겠다고 하였다.

이들을 보면서 왜 헉슬리의 원숭이가 떠올랐는지 설명해 보자.

비과학적 주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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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함안보)·22공구(달성보) 기공식이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이란 이름으로 2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열렸다. 공사현장에 "현대건설" 간판과 굴착기들이 보이고 있다. 2009.12.2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4대강사업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맹종하거나 순종해야 하는 집단에 의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전광석화처럼 추진되었다. 시간을 두고 과학적으로 객관적 근거를 검토·평가하지 않고 한 인간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행정력과 세금으로 4대강사업을 밀어붙였다.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여당 한나라당은 이러한 행정부의 4대강사업 졸속 강행에 한 번도 과학적 검토를 하라거나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비판하거나 견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당은 비과학적 주장을 서슴없이 하며 행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옹호하였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부정하고, 흐르는 물을 정화하는 강의 모래톱을 두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지방층이라는 무지의 주장을 하며, 행정부와 당시 여당은 허위로 4대강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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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한나라당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구성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을 점거하자,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이 4대강 공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플래카드를 홧김에 들어올리고 있다. 2009.12.17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랬던 자유한국당(4대강 사업 추진 시 한나라당) 의원 등이 2012년 4대강사업 준공 이후 2018년까지의 누적된 자료를 검토하고 4대강사업 이전의 자료들과 비교 평가하며, 일차적으로 금강과 영산강의 일부 보를 해체하고 일부 보를 상시 개방할 것을 제안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해 졸속이라고 맹비난하는 것은 역설이다.

사실, 수조 원을 투입한 하·폐수처리장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4대강사업이 끝난 후 연중 녹조 대발생 등 수질이 나빠졌다. 물고기 집단 폐사 등 물이 흐르는 강에 사는 많은 수서생물들이 끊임없이 죽어 사라졌다. 4대강사업은 4대강의 생태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소수를 위해 낭비하는 나쁜 사례를 남겼다.

참담한 예산낭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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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연꽃단지 앞에 투명카약을 띄웠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에 녹조가 폈다. 여긴, "이명박 4대강" 사업의 금강 부근 출발점이다. 2018.6.23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2010년 1-2월에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2011년 1월에 확정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비참하다. 감사결과는 과다한 공사비로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낭비를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시도를 보여주는 많은 감사결과 중 실시설계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예를 보자.
 

그런데도 위 청에서는 2010. 1. 19. 실시설계 적격자로부터 가격부문의 실시 설계도서를 제출(2009. 12. 30.)받지 아니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가격부문 실시설계도서가 누락된 상태에서 '한강 살리기 3공구 사업'의 경우 [그림]과 같이 이미 설치된 대신제 노후 호안블록 (면적 63,200㎡)을 제거하고 제방 비탈면 경사를 완화하여 식생매트를 설치하기로 설계된 것을, 기존 호안 및 비탈면 경사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변경하여 노후 호안블록 철거비 등을 아끼도록 심의 의결하였다.

이에 실시설계 적격자는 설계심의일 이후인 2010. 2. 9. 설계변경으로 감액 되어야 할 제방공사비 37억여 원(설계가 기준)을 준설공사 등 다른 공종의 공사에 포함하여 당초 입찰금액(316,250백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가격부문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였다.
- 2011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1~42쪽

많은 전문가가 4대강사업이 시작될 당시부터 내세운 사업목적이 근거가 없으며 허위라는 것을 계속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는 입맛에 충실한 소위 중립적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호도하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17년 6-10월에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6월 확정한 감사결과도 4대강사업의 명목상 목적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2009년 2월 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에 대해 홍수방어, 유람선 운항 등을 고려하면 수심 3m 내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장관은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고 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고, 그 외 수자원 확보지역(본류)과 물 부족지역(지류 및 산간ㆍ해안 지역)이 불일치하여 용수공급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검토내용 등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중략)

국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마다 대통령의 지시(3~4m → 4~5m)로 수심은 더 깊어졌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중순 국토부는 대통령실로부터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그러자 국토부는 위 지시내용이 적정한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그 외의 강은 2.5~3m까지 준설하고, 보를 16개 설치하여 4대 강에 7.6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같은 해 4월 대통령에게 보고・수락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2018 감사보고서 24-25쪽

이러한 감사 결과는 행정부 관료가 준설과 보 설치가 수자원 확보와 가뭄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23조 원을 집행하는 데만 몰입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당시 행태 역시 행정부 관료들과 다름없었다.

총체적 부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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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공사중인 공주보 2019.3.8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또한 2018년 감사보고서는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내용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전에 진행된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4대강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사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차 감사 주요 결과】
실지감사 2010.1.25.-2.23, 결과발표 2011.1.27
▪ (계획 미비)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수위가 낮아져 제방 규모 등을 축소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수위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과잉 설계·공사 우려
▪ (사업비 과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토 활용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비 증가 우려

【2차 감사 주요 결과】
실지감사 2012.5.14.-9.11, 결과발표 2013.1.17
▪ (보 시공 부적정) 4대강 사업의 보를 소형 보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공기 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하여 바닥보호공이 유실·침하되는 등 근본적 보강방안 마련 필요
▪ (보 구간 수질관리 기준 불합리) 보를 설치하고도 일반 하천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수질을 관리하여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 악화 우려
▪ (준설량 검토 불합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전 구간에 특정 단면으로 일괄하여 대규모 준설

【3차 감사 주요 결과】
실지감사 2013.1.7.-3.21, 결과발표 2013.7.10
▪ (1차 턴키공사 담합 빌미 제공 및 대응 부적정) 구 국토해양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 민자 컨소시엄으로부터 운하 자료를 제공받거나 반영 여부 등을 협의하였고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여 컨소시엄 소속 건설회사에 입찰정보가 사전 유출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담합대응을 소홀히 함에 따라 민자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대규모 담합 초래(13건 수주, 공사비 3.4조여 원, 낙찰률 93.3%)
▪ (준설・보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부적정)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사업을 추진하고 준설 ・보 설치 규모를 확대한 결과 최소 수심 유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유지관리비 소요
- 2018년 감사보고서 6-7쪽

이렇듯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2차례의 감사와 이명박 정부 직후 진행된 감사가 4대강사업의 문제와 비리를 파악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징계나 처벌과 조치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 후 겨우 참여기업에 입찰담합으로 생색내기 수준의 조치만 했을 뿐이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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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 등은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세종보 등 해체 방안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공주보 현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감사원은 201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앞선 5차례 감사를 통해 밝혔거나 밝힐 수 있었던 4대강사업과 관련된 여러 비리와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사업 종료 후 시간이 지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행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여당의 치어리딩(cheerleading 무조건 지지)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일종의 배임과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적폐)에 눈 감은 듯한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 행태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감사결과, 사업을 결정하고 절차를 수행하며, 사업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과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결정(2008년)으로부터 9년, 준공(2012년) 후 5년가량이 경과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난 데다 의사결정을 하였던 장·차관과 국장 등의 고위직은 모두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실무자들이 현직에 일부 남아 있으나 개인 비위라기보다는 조직 전체 차원에서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급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상부 결정·지시를 따른 데 불과하여 하위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
- 2018년 감사보고서 13쪽

국민에게 어떠한 편익도 주지 않으면서 영구적인 부담만 지운 4대강사업의 허위 목적을 단순하게 수용하고 접근하는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은 매우 긴 글이 될 것이므로 다음 기회로 미룬다.

공주보 해체해도 농업용수 걱정 없다

이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일부 보 해체를 제안하자 공주보를 해체하면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앞장 서서 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장의 진위를 살펴보자.

공주보 상류의 농업용수 취수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밝힌 대로 뚜렷한 근거 없이 취수구 높이를 높여 공주보 수문만 열어도 취수가 불가능해지도록 4대강사업이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공주보 수문을 시험 개방하면서 이들 취수구는 취수가 가능한 높이로 다시 낮추어 농업용수 공급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미 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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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약간 낮추어 관리수위를 25㎝만 낮추어도 양수가 불가능. 2018년 감사보고서 302쪽 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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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일부 주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을 문제 삼고 있는 공주보 하류나 공주보 하류에서 합류하는 유구천 유역은 공주보 해체의 영향이 전혀 끼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공주보 해체로 이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애당초 근거가 없다.

백제보 해체해도 보령댐도수로는 괜찮다

예당도수로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하고, 보령댐도수로는 백제보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수질이 식수로 부적절한 상태가 된 공주보 하류의 금강 물을 예당저수지나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이전에 공주보 해체가 이들 도수로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특히 보령댐도수로는 백제보 하류이기 때문에 설령 백제보를 해체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공주보가 해체되면 마치 예당도수로와 보령댐도수로로 물을 보낼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빈번히 발생하는 강원도의 수해를 강조하면서 4대강사업을 하면 마치 그런 수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TV에 나와 대국민 선언을 했던 일이 생각나게 한다.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이 사업의 목적이 진정으로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23조 원을 집행해 사업에 참여한 집단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허위였는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 뒤 허위의 목적이었다면 이득을 챙긴 집단에 최소한 민사 책임만이라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사 책임을 묻게 되면 그에 따라 회수한 자금을 4대강사업에 낭비한 돈을 복구하고 4대강을 원래대로 돌리는 데 쓰면 된다.

우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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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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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보 해체는 우파 해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파가 도대체 무엇인지 혼돈에 빠질 지경이다. 진정한 우파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을 옹호한 이유야 어떠하든 자유한국당이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우파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어설픈 주장으로 보 해체를 반대하다가 비단처럼 맑게 흐르던 금강을 회복하는 보 해체와 더불어 가짜 우파로 몰려 해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부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쓰이도록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