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의 탄핵 소추를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과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위헌적 행태에는 헌법적 책임 물어야"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아직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헌법이 국회에 법관 탄핵소추법안 발의하게 한 것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하지 못할 경우 헌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정략적 이해에 따라 시비하는 건, 국회의 역할과 함께 헌법 정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의원은 "국회는 사법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이 사법개혁의 적기"라면서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국민이 지금의 이런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힘없는 약자라면 법정에서 한번쯤 느꼈을 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집단은 없다. 셀프개혁도 없다"라며 "국회의 법관 탄핵과 사법부 견제는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외쳤다.
 
박석운 대표는 "사법부의 자정능력은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사법부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폐 법관들, 재판거래‧사법농단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사법농단의 주요한 자리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지 않았고, 제대로 징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징계 받을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며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7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의 사법 신뢰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라며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와 절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추궁이 형사책임 또는 징계책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아니 된다"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이며,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어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사법 불신 해결의 단초이기도 하다"라며 "많은 국민들은 사법농단 가담자로 알려진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을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다루어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탄핵이 필요한 법관의 숫자를 "16+@(플러스 알파)"라고 언급했다. 16명은 시국회의가 1차로 발표한 명단 6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과 2차로 발표한 명단 10명(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시진국·김종복·최희준·문성호·나상훈 판사)을 합친 숫자이다. 시국회의는 이후로도 명단이 추가될 여지가 있음을 남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8일,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게끔 했다.
 
야당 의원 설득에 자신감 보인 박주민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야당이 (법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관 탄핵소추는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1, 의결에 재적의원 2분의 1이 필요하다. 과반 확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법관 탄핵을 지지하는 의원이) 없으면 이렇게 기자회견 할 수 있었겠느냐"라면서 "다른 당에도 (지지하는 의원이) 상당수 계시다. 지켜보시라"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참여한 7724명의 서명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의장실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