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촛불혁명의 승리로 우리 사회 민주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해였다면 올해 2019년은 3.1혁명(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여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 동작구를 '동작 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구석구석 탐방하면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다. 탐방은 총 여섯 개 길(대방길, 노량진길, 흑석길, 신대방길, 상도길, 현충원길)로 나누어 진행하며, 코스별로 6~7회에 걸쳐 연재한다. '대방길'과 '노량진길' '흑석길' '신대방길'에 이어, 이번에는 '상도길'이다. - 기자 말

▶ 코스안내 : ①숭실대학교 - ②부부독립운동가 박영준·신순호 집 터 - ③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과 사저 - ④상도동 철거투쟁의 현장 - ⑤현대판 송덕비 <동작을 빛낸 인물> - ⑥복개천(상도천, 대방천) - ⑦장승배기 장승 - ⑧원충연 반정부음모 사건과 우덕주 대령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경관 반금곤과 천주교 상도동교회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을 뒤로하고 다시 상도역 사거리로 내려와 장승배기 방면으로 방향을 틀면 천주교 상도동교회가 보인다. 이 천주교 상도동교회는 영화 <1987>로도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 당시인 1987년에 작은 파문이 일었던 곳이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강제 연행돼 물고문을 당하다 숨진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 경관 중 한 명이었던 반금곤이 상도1동에 살았고, 이곳 천주교 상도동교회에 다녔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1987년 당시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며 고문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경찰은 최환 공안부장 등의 노력으로 부검이 이뤄지면서 고문의 의한 사망 사실(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이 밝혀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체 수사를 통해 경관 2명의 '업무과욕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거짓 발표했다.

검찰 역시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조한경,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 강진규 등 5명의 고문 경관 중 조한경과 강진규 2명만 구속하고 다른 3명의 존재는 철저히 은폐했다. 고문 경관이 5명이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면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고문이 행해진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에 직면해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반금곤 등 또 다른 고문경관 3명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당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부영(당시 민통련 사무처장)과 보안계장 안유, 교도관 한재동 등의 노력에 의해서였다. 마땅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놀라운 결과였다. 

결국 반금곤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축소·은폐·조작됐다"라고 폭로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발표가 있은 뒤 그해 5월 21일 검찰의 2차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고문경관 황정웅, 이정호와 함께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언론(<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반 경장은 박군사건 직후 가톨릭신자인 부인(39)를 따라 인근 상도동천주교회에 나가 영세까지 했다. 교회의 한 관계자는 "박군 사건 후 반경장 관련설이 신자들 사이에 파다했었다"며 "그동안 반경장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알만하다"고 말했다.

반경장은 지난 71년 2월 순경에 임용돼 지난 85년 국가사회발전기여 유공으로 단체 대통령상, 내무부장관상 2회, 치안본부장상 2회, 시경국장상 8회 등 화려한 표창경력의 소유자다.(<추가 구속된 3명의 범인-반금곤 경장>, 1987. 5. 22)
 

 
천주교에 귀의한 고문경관 반금곤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구속됐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천주교 상도동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함세웅 신부가 2000년대 중반 주임신부로 근무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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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수사 결과 발표 기사(1987. 5. 22) 검찰은 1차수사에서 사건을 축소하여 고문경관 조한경과 강진규 2명만 구속하였으나, 천주고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가 있은 후 2차수사를 벌여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 등 3인의 고문경관을 추가로 구속하였다. 아래 가운데 사진 속 인물이 반금곤이다.
ⓒ 경향신문	관련사진보기

 
주거권 보장 조항은 현행 헌법에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35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놨으며 ③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헌법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조문이다.

다만, 헌법에 주거권 보장을 보다 분명히 담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문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최근 서울 마포의 아현2지구 철거민 박준경이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한강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상도2동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강제철거 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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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상도2동 철거싸움 당시의 모습 상도2동 철거싸움은 세입자들이 망루를 쌓고 장기간 농성을 하면서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사제총 사용 논란이 일 정도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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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역에서 국사봉터널 방면으로 걸어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에 상도동 더샵 아파트가 그 위용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다. 그냥 바라보는 것 만으로는 그 화려함의 이면에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상도2동에 있는 상도동 더샵 아파트 자리는 2002년부터 2004년 초에 이르기까지 철거민들의 철거반대 싸움이 처절하게 벌어졌던 곳이다. 당시 언론에서도 이 철거반대 싸움을 자주 보도했을 정도로 세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격렬하게 진행됐다.

철거지역 세입자 20여 명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아파트 건설 기간 임시주거지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건물 위에 15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을 벌이며 강하게 저항했다. 이 기간 철거민과 철거반원 사이에는 컨테이너를 동원한 진압시도와 이에 맞선 화염병 투척 등 격렬한 공방이 계속됐다. 세입자들은 대형 새총으로 골프공과 벽돌을 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제총이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싸움은 2004년 1월 20일 시행사와 동작구청이 세입자들에게 일정한 보상금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세입자들이 1년 5개월간 지속된 농성을 풀면서 노량진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마무리됐다.

이 사건으로 김영재 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8명의 철거민이 구속됐다. 철거민들은 건설자본 위주의 재개발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망루까지 설치하며 저항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 역시 만만치 않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6명이 사망한 2009년의 '용산참사'와 비교되기도 한다. 상도동에서 경찰은 용산과 달리 비교적 신중하게 대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컨테이너를 사용한 것도 경찰이 아니라 용역업체였다. 경찰은 철거지역에 대해 가스공급을 끊고 단전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불상사를 우려해 경찰력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검거 작전'을 펼치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반의 '상도2동 철거싸움'은 1980년대의 '사당동 철거싸움'과 더불어 주거권 실현을 위한 도시빈민들의 대표적 투쟁으로 기록돼 있다.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 지덕사와 철거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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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덕사 입구 지덕사는 양녕대군을 모시는 사당이다. 안에는 양녕대군이제묘도 있다. 지덕사를 관리하는 (재)지덕사는 상도동 일대 20여만 평의 땅을 지금은 대부분 처분한 상태이다.
ⓒ 김학규	관련사진보기

   
상도동 더샵 정상의 남서쪽에서 상도동 약수터를 보듬어 안고 있는 국사봉 자락에 양녕대군 이제를 모시고 있는 사당 지덕사(至德祠)가 있다. 지덕사 안에는 조선전기 임금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 이제의 묘도 있다.

사실 상도동 더샵 땅의 원소유주도 지덕사를 관리하고 있는 (재)지덕사였다. (재)지덕사가 이 땅을 건설업자에 팔아넘기면서 이곳에 살고 있던 도시빈민들의 강제철거 반대 싸움이 시작됐던 것이다.

지덕사 오른편 상도4동 11구역의 원주인도 (재)지덕사였다. 상도4동 11구역 역시 재개발 과정에서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실시된 강제철거에 맞서는 세입자들의 저항으로 교착상태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재)지덕사가 이 땅을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맞물려 소유권 분쟁이 일면서 장기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되던 상도4동 11구역은 지난 2017년에 위험물질 석면의 장기간 노출과 생활 쓰레기 방치 등으로 주변 주민들까지 고통에 빠뜨린 '쓰레기산'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양녕대군 후손들의 끊이지 않는 사기행각, 그 흑역사

지덕사는 원래 숙종 때 남대문 밖 남산자락 도동에 세워진 사당이었는데, 일제가 1912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양녕대군파 종중은 일제강점기에도 상도동 일대에 산야 20만여 평을 가지고 있었다.

1924년에는 종손 이병주가 이 땅을 그의 이종 홍아무개씨의 빚에 대한 담보로 내놓으면서 다 날릴 위기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채권자는 철종의 후손인 후작 이해승이었는데, 홍아무개씨가 빚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이 문중에 알려지자 멀리 예산에서 올라온 문중의 유력 인사가 이해승을 찾아가 인정에 호소하기까지 하지만, 이해승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때 후손들이 거금 8000여 원을 마련해 간신히 종중 땅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런데 2년 후, 이번에는 이병주의 동생 이병훈이 종중 땅을 용산에 사는 일본인 호곡(戶谷)에게 몰래 5000원에 헐값으로 넘기는 바람에 '문서위조와 동 행사, 사기횡령과 도박죄'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주색에 탐혹해서 양녕대군묘 팔아'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는데, 이를 되찾았다는 기록조차 나오지 않는다(<동아일보> 192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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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섹에 탐혹해서 양녕대군묘 팔아>(<동아일보> 1926. 12. 2) 양녕대군 후손들은 일제 강점기에도 종중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일본인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위 기사는 1926년에 종손인 이병주의 동생 이병훈이 주색에 빠지면서 양녕대군 종중 땅 20여만평을 일본인 호곡에게 팔아넘겼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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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사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역할이 컸다.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16대손으로 왕족 의식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해방 후 상도동 일대의 일제 귀속재산을 양녕대군파 문중에 불하했다.

이렇게 다시 확보한 상도동 일대 땅을 관리하는 (재)지덕사를 후손들이 설립한 것은 1960년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지덕사를 이끄는 종손과 문중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1971년에는 당시 지덕사 이사장 이아무개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고, 1975년에는 양녕대군 묘소가 포함된 땅마저 강제경매 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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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덕사 이사장이 비리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신문기사(1971. 12. 9) 1971년 (재)지덕사의 이사장(이양수)는 상도동에 있던 종중 임야를 팔아 횡령하는 등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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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에도 (재)지덕사는 상도동 일대 재개발 과정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철거민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빚는 등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2009년에는 수백 명의 가옥주와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재단 소유의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지덕사 이사장 이아무개씨가 구속되기도 하고, 2013년에는 이사 이아무개씨가 무려 1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당시 이사장과 함께 구속되기도 했다.

양녕대군과 그 후손들이 양녕대군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