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모독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일이 벌어졌고, 그러는 사이 탈당하는 의원까지 생겨났다.
주철우 창원시의원은 지난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냈다. 주 의원의 탈당계 제출을 두고 창원시의회 안팎에서 그 연유에 대한 관심이 높다.
31일 주철우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탈당은 오래 전부터 생각한 일이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반복하려니 힘들다"며 "탈당은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자 오랜 민주당과 인연을 끊은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를 나온 주 의원은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민주당 경남도당 정책실장 등을 지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주 의원이 밝힌 '같은 이야기'는 '5·18 민주화운동 모독 국회의원(3인) 제명 촉구 결의안'(아래 결의안)과 관련된 것이다. '결의안'은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때 나온 '망언'과 관련이 있다.
'결의안'에 보면 "국민을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쳐도 부족할 국회의원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는 못할망정 지만원을 앞세워 5·18을 폭동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염시키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되어 있다.
또 "창원시의회는 5·18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는 지만원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불러들인 자유한국당의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고 '결의안'에 담겨 있다.
당초 계획은 이 '결의안'을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의장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노창섭(정의당)·한은정(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하고 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창원시의회 제83회 임시회는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이 기간에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서명해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고, 2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때까지 창원시의회 의원은 모두 44명으로, 정당 분포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각각 21명, 정의당 2명이었다. 민주당·정의당이 모두 찬성하면 '결의안'은 통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 하루 전날 자유한국당 소속 의장이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 주철우 의원을 비롯한 '찬성' 의원들은 <규정집>을 근거로 '결의안' 상정을 요구했다.
논란 끝에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본회의 하루 전날 저녁,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의 단체카톡방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김종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결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31일 전화통화에서 "중앙정치의 논란거리를 지방의회에 가져오는 것이 부담이고, 시기도 많이 지났으며, 중앙정치 문제를 지방의회에서 다루면 의회의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 찬성했던 한은정·문순규 의원 등은 "창원에서는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이 있었고,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방과 중앙을 떠나 망언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시기가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 '5·18망언' 의원 3명은 제명되지도 않았고, 가령 세월호 참사의 경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거론하지 않을 것이냐"고 했다.
'결의안'은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하루 전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으면서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주철우 의원이 탈당하면 창원시의회는 자유한국당 21명, 더불어민주당 20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