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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 요구하는 장제원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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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자, 사퇴하실 용의 없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제 명의의 주식 거래는 배우자에게 일임했다."
법관 재직 당시 주식 거래를 통한 재산 증식 의혹으로 오전 내내 질타가 이어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재개된 오후 질의에서 야권의 '사퇴 요구'로 나아갔다. 이 후보자는 앞서 밝힌 대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사안"이라는 해명을 반복했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더 나아가 청와대의 인사 책임을 거론했다. 장 의원은 10일 오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15년 만에 287%나 주식이 증식된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을 요구한 바 있냐"면서 청와대가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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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나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마친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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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가 "특정 회사의 주식이 많다는 점은 (청와대도) 해명을 요구했다"면서 "특별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고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이 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가 아무 검증을 안 한 거다. 후보자가 자료를 올리면 '남편이 했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청와대가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관 도덕성 문제에 검증 자체도 하지 않고 후보자의 자료만 근거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이 후보자와 같은 인사 참사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이 의회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표창원 "남편 일로 연좌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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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나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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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선 이 후보자의 자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이뤄진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일이지만, 배우자의 주식 거래로 연좌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방어전을 펼쳤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일단 불법적인 측면은 없는 것 같다"면서 "어쨌든 재산 상당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빈번한 주식거래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 야권에서 제기한 '재판 관여 의혹'에 대해선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기도 했다. 백 의원은 "후보자가 관여한 것은 (원고) 삼성화재와 (피고) 화물운송사업연합회가 재판 당사자다. 이 사건에서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은 (삼성화재의 피보험자로) 참고인 정도로 머물고 있어 당사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 또한 주식과 연관성이 없는 결론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결국 삼성화재가 패소한 판결이다. 굳이 따지자면 삼성화재가 이겼을 때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이 이익을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표창원 의원 또한 "남편이 어떤 일을 했다고 연좌제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뒤따라가는 형국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저는 자격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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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후보자 질타하는 여상규 위원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처신을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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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사실을 들어 색깔론 공세를 이어갔다. 여 의원은 "이념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보이는 단체에 소속돼 있다. 이것도 특이하다"라면서 "왜 이념 편향적 단체에 소속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앞선 청문회에서 이완영 한국당 의원이 던진 같은 취지의 질문에 "제 성향에 대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사안에 따라 보수도, 진보도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관련 연구회에)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그 무렵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과중한 업무로 활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