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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 소방관들은 오래 전부터 지방직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현장대응 소방인력 증원" "낡고 부족한 장비 현대화" 등을 요구해왔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2편 <현직 소방관들 1인 시위, 이렇게 시작됐다>에서 이어집니다.

오랫동안 소방관들이 주장해온 국가직 전환은 2016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인 시위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비록 그 행동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면에는 그들이 주장했던 긴 시간만큼이나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확실한 것은 처음부터 소방관들이 소방 국가직 전환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초의 시작은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꼭 소방 국가직 전환이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소방관들은 소방 국가직 전환 요구를 최종적으로 주장하게 되었을까. 이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가장 합리적인 소방 국가직 전환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소방조직 국가직 전환'의 차이

이제 필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먼저 하고자 한다. 현재 추진되는 소방 국가직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주장하는 요구에 더 정확한 용어는 '소방조직 국가직 전환'이다. 

물론 처음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소방조직 국가직 전환'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 두 단어는 '소방조직 국가직 전환'이라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현재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형태를 보면 구분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용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방조직과 업무의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즉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국가직 전환을 외친 것은 단순히 지방공무원 신분인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방조직과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친 구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안이 소방조직과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독립성 없는 국가직 전환은 '빈껍데기'

현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안을 살펴보면 지방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이외에 소방조직이 국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지방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업무를 국가 사무로 개선하지도 못했고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척도라 할 수 있는 인사권과 지휘권도 그대로 시·도지사에게 남겨뒀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원하던 소방의 국가직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장 소방대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외친 소방조직의 국가직화가 빈껍데기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장 소방대원들로서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왜 그런 불만은 공식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순전히 '두려움' 때문이다. 소방 국가직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긴 시간 동안 외쳐왔으나 그때마다 소방관들에게 돌아온 것은 '불가능'이란 단어였기 때문이다. 

또한 쥐고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시·도지사의 주장과 기득권의 반대는 철옹성이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방조직을 하나를 국가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감히 알았겠는가. '그 불가능을 혁신하여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나올 줄 말이다.

그래서 초창기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소방청 독립'이었다. 전체가 안 된다면 중앙조직이라도 독립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소방조직의 국가직화든 소방청 독립이든, 결국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꿈꾸는 것은 모두 소방조직과 소방업무의 독립이었으니 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부안이 빈껍데기라도 받지 않으면 영영 이런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원하지 않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지 못하는 속내다. 또한 현실적으로 소방조직과 업무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예산에서 일부 독립성을 확보한 것과 국가 예산의 지방지원의 규모를 늘리는 부분은 모두 긍정적인 효과라고 판단했다. 그나마 이 모델을 만들어 내기까지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 구호에서 국민을 찾았다

그럼 원점으로 되돌아가 보자. 소방현장 대원들이 원하는 국가직 전환의 참 의미는 소방조직과 업무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이것이 현장 대원들이 최초에 외쳤던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국민의 안전이 있는 것인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누군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던가. 현장 대원들이 긴 시간 동안 외쳤던 구호 역시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화했다. 그리고 결국 소방관들은 개인을 넘어 그들이 현장에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생명처럼 그 구호에서 국민을 찾았다. 이건 진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두고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논리, 경찰조직의 지방자치와 연관한 반대와 지방분권의 역행, 국가에서 예산만 늘려 주면 지방조직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들은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짓이라는 것도 명확하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발목을 잡는 정치세력의 신중한 검토 속엔 소방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검토나 주장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 역시 명확하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필자가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