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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과 방혜린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신촌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2018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군인권센터 지원한 국군 장병 인권 침해 관련 사건은 1239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한 가운데 성추행, 사망 사건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영창 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사건은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과 방혜린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신촌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2018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군인권센터 지원한 국군 장병 인권 침해 관련 사건은 1239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한 가운데 성추행, 사망 사건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영창 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사건은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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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들'이 군대 문화를 바꾸고 있다. 군 장병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영창' 같은 신체적 자유 침해 사건은 줄고, 휴대폰 사용, 평일 외출 등 군인 기본권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 영향으로 군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상담 매년 2배씩 증가,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추진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6일 오전 서울 신촌로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군인권센터에서 지원한 사건은 1239건으로 전년보다 200여 건(19%) 증가한 가운데, 영창 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사건은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성추행과 사망 사건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훈 소장은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 여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초급간부 인권 의식 향상에 따른 결과"라면서 "특히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해 올해 안에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추행, 성희롱 등 군 성폭력 상담 건수는 지난 2016년 28건에서 2017년 58건, 2018년 83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군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려고 1억 원을 목표로 '벽돌쌓기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변영주 감독,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 윤 일병 어머니 등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고, 서지현 검사도 설립위원을 맡아 기부에 동참했다.

영창 피해 60% 줄어... 노무현 '영창 폐지' 입장, 10년 만에 결실

반면 최근 '영창' 폐지 움직임이 일면서 신체의 자유 권리 침해 사건 상담 건수는 2017년 72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실제 영장 폐지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의 영창 폐지 움직임으로, 일선 부대에서 영장 처분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병사 영장처분건수는 지난 2014년 1만4151건에 달했지만 2015년 1만2492건, 2016년, 1만778건, 2017년 9246건, 지난해 8월까지 5261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영창 폐지 입장이었지만 군이 완강하게 반대해 인권담당 법무관이 인권침해요소를 검토한 뒤 영창에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영장처분건수가 연 1만2천 건에서 9천 건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다시 1만2천 건 이상으로 늘었고 2014년 1만4천 건까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장병 당사자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져 이의제기하고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 9천여 건으로 뚝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전후로 인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방부도 더는 영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폐지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도 영창 구금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영창 폐지를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반대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피해자 절반은 병사... 일병이 123명으로 가장 많아

변화하는 군대 문화의 중심에는 일병, 상병 등 일반 병사들이 있었다. 상담 접수한 피해자 가운데 병사가 527명(47.3%)으로 절반에 달했고, 계급으로는 일병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병(102명), 병장(92명) 순이었다. 부사관 중에서는 하사(39명), 장교 중에는 중위(25명)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가해자는 장교가 162명(34%)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는 113명(23.7%), 부사관 105명(22%) 순이었다. 계급으로는 상사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령 41명, 대위 28명, 상병 22명 순이었다. 가해자 비율을 상호 분석 결과, 병사-병사간 인권침해보다는 간부-병사간, 고급간부-초급간부간 인권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병사의 경우 일병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동기 생활관 사용, 간부들과의 마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진급 시기 단축 등을 이유로 상병, 병장 상담케이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병사 휴대폰 사용, 평일 외출 허용 등 장병 기본권 개선
  
'이젠 최전방에서도 휴대전화를'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식하고 있다. 2019.3.13
▲ "이젠 최전방에서도 휴대전화를"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 3월 1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식하고 있다. 2019.3.1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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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피해 사건 지원과 동시에 장병 인권 증진 활동에도 나서 ▲ 병사와 의무경찰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 허용, ▲병사 평일 외출, ▲초급 간부 사생활 침해 근절, ▲양심적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전두환·노태우 사저 경호 의경 연내 철수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가을부터 매주 입영행사가 열리는 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앞에서 임대 장병들에게 군인권센터를 소개하는 캠페인을 열고 있다.

김형남 간사는 "병사 휴대폰 사용 통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본권 침해로 위헌인데 군이 병사를 상식과 판단력을 가진 주체적 인간으로 보지 않고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휴대폰 사용 허용은 통제 일변도의 낡은 병영 정책이 청산되고 장병 인권이 크게 증진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간사는 "실제 군인권센터에서 지난해 상반기 시범 부대 현장 방문 결과, 휴대폰 사용 이후 부모, 친구와 소통 증가로 심리적 고립감이 감소하고 병사간 결속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휴대폰 사용에 따른 보안 사고는 없었고 군 기강이 무너진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4월부터 병사 휴대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군인권센터 상담 건수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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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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