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시점에서야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지난 2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검찰 개혁 건의문'을 받아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초선, 경기 수원을)의 반응이다.
백혜련 "검찰의 무소불위 힘이 근본적인 문제"
백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승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이나 부장들이 검찰 개혁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비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 용기를 왜 이전엔 내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송 검사장이 문제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자,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송 검사장은 해당 건의문에서 국회 발 검찰 개혁 논의를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에 비유하며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검사 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였다.
또한 경찰 권력 비대화 가능성을 지적,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송 검사장은 "범죄 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 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송 검사장의 지적한 검찰 개혁의 기준이 축소 해석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논의되는 것은 몇몇 특수수사나 공안수사가 잘못되어서만이 아니다"라면서 "근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이어 송 검사장의 인식 자체가 검경 간 상명하복에 의한 우위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송 검사장의 글 중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과 철저한 검찰 우위의 신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인정할 경우, 무분별한 통신·계좌 조회 등 국민 기본권 침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백 의원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논의가 나온 것이다"면서 "경찰에 대해 검찰 자신이 지휘한다는 상명하복식 관점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 사법통제를 충실히 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한 "수사의 98%가 경찰에서 이뤄지지만,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가진 권한은 형사소송법 상 수사개시권 단 하나다. 이것이 과연 맞는 권한 배분인가"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 현실을 형사 소송법에 책임과 권한에 맞게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논의의 장 열 것... 국회 정상화가 우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지검장 글에 대해 "불만 표출보다 자기 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선거법 개혁과 연동돼 수사구조 개혁이 정치 거래 대상으로 전락됐다는 비판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은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구성원으로선 (국회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밥그릇 싸움, 영역 다툼으로 국민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논의의 장을 열고 귀담아 들을 생각이다"면서도 "다만, 검찰과 경찰은 국민 불신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기관이니 만큼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지난달 29일 이후로 멈춘 사개특위의 재가동을 위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당부했다. 검찰 측 의견 수렴이든, 정치권 논의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 정상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특정 정파가 발목 잡아 (사법 개혁) 논의가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면서 "간사회의라도 열어 (사개특위 재개) 날짜를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