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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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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하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원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17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섰다. 이 지사는 소득이나 직업에 관계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앞으로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엄청난 초과이윤을 나눠 쓰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 기본 소득제 도입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 등에서 논의되는 추세를 보면, 보수 정권이 오히려 기본소득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다"며 "며칠 전에 보니까 야당 정치 지도자들도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는 보도를 봤다, (기본소득제는) 보수 진보와 관계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 보유세를 새롭게 도입해, 기본 소득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더 걷어, 국민 모두에게 나눠준다면, 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세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면, 토지를 갖지 않은 사람은 물론 토지를 가진 사람의 상당수도 (세금을)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조세 저항 없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토지 보유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현재보다 두 배 정도(세금이 더 걷는다고)하면 15조~17조 정도 될 텐데, 그 정도에서 (기본소득제를)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추세로 보면, 초과 이윤이 커지고 (이를) 특정 소수가 독점하면, 나중에 (이윤이) 한쪽으로 몰려서 경제순환이 멈추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전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을 책임진다면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올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도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청년수당제를 통해) 다른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이나 카드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했다"며 "해당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지역 화폐를 활용했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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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