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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 소득주도성장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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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노동자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 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소득 양극화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주요 정책의 소득 격차 완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EITC, CTC) 가운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은 근로·자녀장려세제였다. 올해 근로·자녀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소득 5분위 배율 변화는 -0.35로 아동수당(-0.05)이나 기초연금(최대 -0.27)보다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효율성도 근로·자녀장려세제가 가장 높았다. 예산 1조원 투입을 기준으로 소득 5분위 배율 변화량을 보면, 근로·자녀장려세제는 -0.088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수당(-0.017)이나 기초연금(최대 -0.047)의 재분배 효과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 센터장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효과는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에 집중돼 있다"며 "근로 장려금은 소득 2분위에 가장 효과가 크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분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근로연령대 집단에 대한 혜택 수준이 가장 낮다"며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 연령대 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를 지속해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서강대 교수도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18년에 크게 악화됐고, 소득 격차는 구조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연간지급횟수와 급여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8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고용·소득에 미친 영향' 주제 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2~4분위 저소득층의 임금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소득 2~4분위(10분위 기준) 월임금 상승률은 11.2~16.3%로 소득 5~10분위(1.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도 소득 1~4분위 계층의 월 임금 상승률(10.8~22%)도 소득 5~10분위(1.7~10.2%)보다 높았다.

김 이사장은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적 수혜자는 552만 명, 이들의 임금 인상 총액은 7조 1626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노동자 임금(피용자보수)총액인 864조 원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 소득 재분배, 경제 민주화, 초기업 단체교섭 정책 등이 병행돼야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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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