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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민간행사 보조금을 지원 하면서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해 국제단편영화제 개최를 위해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총 사업비 2억 원(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군은 영화제에 대한 홍보비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영화인협회가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추가로 투입했다.

영화제가 끝난 후 군민공감대를 이끌지 못하고 미흡했다는 지적보다 더 큰 문제는 영화제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이 부실한 채 지난 해 11월 사업종료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보조금 지급 규정에는 3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3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는 단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인건비와 심사위원 수당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지급 규정에는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을 적용해 지급하게 되어있다. 규정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1일 1회에 한해 기본료(2시간 이내) 10만원에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 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예심을 위한 12명의 심사위원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본선 심사위원 9명에게는 각 100만원, 총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 A업체에 전체보조금의 76%를 차지하는 1억 4600만 원을 지급해 행사개최를 위한 제반비용에 대해 재위탁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A업체에서 집행한 보조금 내역으로는 무대설치비, 버스, 무대조명, 책자, 팜플렛 인쇄, 경호비, 꽃다발, 피복비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이다.

이는 결국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질적인 집행은 A업체에서 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어긋난다. 특히, 이 업체대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지급시 단체에 대한 사업수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3년간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영화인협회는 3년간 지방보조사업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교부되었다"며 "또한 심사위원 수당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하고 증빙사진 한 장 없다. 이는 지방 보조금 지원조례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개최될 영화제 역시 지난 해와 같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며 "사업성과를 판단해 연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우려했다.

노승천 의원은 "보조금 집행시 재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서 등 제반서류가 필요한데 서류와 절차를 무시한 채 영화인협회가 아닌 또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는 군민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영화제 개최 계획서상에는 5개월전에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여를 남긴 현재까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관광과 한광윤 과장은 "4차에 걸쳐 보조금 정산서 보완요청공문을 발송했다. 시정조치가 안될 경우 보조사업비에 대해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다"며 "제2회 홍성국제단편영화제는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영화 관련학과 등 인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특화 대학인 청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하려 한다. 특히 지역부문 확대, 청소년부문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신인 감독, 배우 발굴은 물론 다채로운 문화·체험행사를 마련해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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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