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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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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정하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이재명 지사에게 국무회의 배석을 통보한 것은 지난달 18일이었다.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만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지사에게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지방자치단체장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국무회의에 지자체장 중 서울시장만 배석하게 돼 있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하기 어렵고, 중앙·지방 간 갈등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강기정 수석의 통보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이재명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장 경기도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미룰 이유 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회의 배석을 허락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기 지역 현안을 다룬 회의뿐 아니라 향후 일정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향해 이재명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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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재 국무회의 위원은 국무회의 규정 제 8조 1항에 의거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당연시되는 만큼 서울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구가 1300만 명을 넘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단체로서 주거, 교통, 환경, 산업 등 국가 중요정책의 대부분이 집행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남북접경지로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의 주요 내용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시 지자체와 협의 방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대책 등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모두 경기도와 직접 연관된 내용일 뿐 아니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현안들"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중앙정부 주요 국책사업이 실행되는 중요 무대"라며 "참여와 분권을 외치는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및 국정 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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