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는 조선일보 가짜뉴스?조선 [사설]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27일)을 앞두고,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이라도 해달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2년간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낮춰주어야만 숨통이 트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적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은 '최소한 동결'만이라도 해 달라고 읍소했다. "살려 달라"는 비명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생존할수 있는  최소치이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이라도 해달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2년간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낮춰주어야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주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최저임금에만 전가하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이다.


조선사설은


"2년간 최저임금을 29.1%나 인상한 여파는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소 제조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7.3%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 매출도 -2.4% 감소했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몇 배나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는 정도는 훨씬 심하다. 영세 중소기업은 고용을 10.2% 줄였고 영업 이익은 19.4% 감소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 영세 중소기업들 절반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28.9%) 기존 인력을 감원해서(23.2%) 버티겠다고 했다. 대책이 없다(17.1%)거나 아예 폐업을 검토하겠다(7.8%)는 곳도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  로 경제 현장에서는 이토록 아우성인데 이 정부는 여전히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그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 아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쏟아져 나왔다.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소 제조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7.3%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 매출도 -2.4% 감소했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몇 배나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는 정도는 훨씬 심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올 1분기 중소 제조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7.3% 줄었고 같은 기간 전체 기업 매출도 -2.4% 감소했다고 하는데 조선사설은 최저임금 때문인것인양 혹세무민하고 있다.조선사설은"영세 중소기업은 고용을 10.2% 줄였고 영업 이익은 19.4% 감소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올 1분기  한국경제는 0.3% 역성장 했다고 한다. 원인은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2019년 4월25일 한국이 1분기 역성장(-0.3%)을 한 것은 세계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한다.블룸버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경기의 바로미터라며보도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2%대 성장 했다. 올해도 2%대 성장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올 1분기  중소 제조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7.3% 줄었고 같은 기간 전체 기업 매출도 -2.4% 감소했다고 해서 올1분기 부진한 경제 성적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조선사설이 잡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올해 전체 한국경제 성장률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보다 높은 최저 임금국가인 미국은  어떻게 경제성장하고 있는지 조선사설은 알고 있는가?


(자료출처=2019년6월20일 조선일보 [사설]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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