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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를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인수합병을 불승인하고 문재인 정권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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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조선해양(지주회사)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청서를 낸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는 "산시설 축소가 전제된 결합심사 조건부 승인은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와 함께 조선산업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청서를 냈다.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해 자회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합병에는 앞으로 유럽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특수선(잠수함 등)과 해양플랜트, LNG운반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생산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수주잔고상 현대중공업그룹(삼호조선해양 포함)과 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 세계 합산 점유율은 58.5%이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56.6%에 이른다.

국내외 결합심사에서 한국조선해양이 60% 수주라는 조건부 승인할 경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호조선해양은 나눠 가지게 된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소 40%대 이하로 점유율을 낮춰야 하는 특성상 많게는 25% 정도의 생산시설을 줄여야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남대책위는 "현대중공업 자본이 승인을 확신하며 자신하는 이유는 경쟁국 결합심사에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생산시설을 승인 가능한 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규모는 축소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지회는 "생산시설 축소 규모를 대우조선이 오롯이 충당하게 될 경우 대우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1도크, 2도크 및 로얄도크를 폐쇄하고 대우조선에서 상선 부분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곧 대우조선 상선 부분은 현대중공업의 블록공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블록공장 전락에 따라 부산, 경남으로 이어지는 조선 기자재 생태계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대우조선지회는 "꾸준히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LNGC와 조선 물량을 포기하는 결과이며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의 기간산업 포기와 조선산업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산시설 축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 국제결합 심사는 중단되어야 하며, 문재인 정권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재벌 특혜일 뿐"

경남대책위는 "현대중공업 자본의 탐욕으로 시작된 대우조선 인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의 밀실야합으로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재벌 특혜와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이며 현대중공업 자본만을 위한 재벌특혜일 뿐"이라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조건부 승인은 곧 대우조선의 블록공장화다. 즉각 중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불허 의결하라",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조건부 승인이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그러면 구조조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며 "조건부 승인할 경우, 더 이상 수주하지 못하는 물량이 경쟁국으로 가기에 중국이나 일본은 더 좋아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얼마전 변광용 거제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울산과 거제, 경남이 이 문제로 난리다. 무모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우조선 매각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작한 정책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무리하게 했다면 중단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5일 오후 거제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집회"를 연다. 또 경남도와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 고성군 등 지자체, 관련 업체, 노동계가 참여하는 '조선업 관련 민관협의회'가 오는 11일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