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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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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4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역보복 사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산업 경쟁력 높일 반도체 생태조성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 추진"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신고전화:031-259-6119)'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 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기획관이 총괄하는 피해신고센터에서는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한다. 또,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 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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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이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경기도 대응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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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대응 방안으로는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일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에도 최우선으로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후석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경기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개 반도체 부품은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등으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이 일본 제재 대비 1~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 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센서 등으로 수입 규제 품목을 확대할 경우 도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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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베 무역보복’에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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