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보복이 본격화됐다. 4일 0시를 기점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 일본 정부의 규제는 국내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플루오린 폴리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을 수출할 때,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해 주는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들 물품을 수출할 때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해당 물품들의 대일본 의존도(올 1월~5월)는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94%, 리지스트 92%, 에칭가스 44%로 나타났다.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약 90일 정도가 걸린다. 만약 규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도 불가피하다.

"일본 수출 규제, 장기간 지속되면 반도체 생산에 타격"
 

큰사진보기
▲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사진은 2일 오후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수입 중단에 그칠 경우 한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만약 90일 이상 일본 수입이 중단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의 규제는 일본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본 파나소닉과 소니는 LG가 생산한 유기EL 패널로 TV를 생산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의 조치로 유기EL 패널 생산이 정체되면, 파나소닉과 소니가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계는 한국 기업을 대형 고객으로 갖고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줄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계의 수출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극우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일본 정부 규제와 관련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일본 기업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중국, 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일본 수출은 10%도 못 미치지만, 규제 강화로 중국 생산에 영향을 미치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도 파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 "일본 기업에도 파급, 탈일본 진행되면 역효과"

<도쿄 신문>은 지난 3일 사설을 통해 "대항 조처(일본 정부 규제)는 원리(자유무역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본도 동시에 영향을 받아 앞으로 '탈 일본'이 진행되면 역효과가 난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 언론도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일본의 조치가 '제 발등 찍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공급망의 붕괴로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는 일본 기업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중국의 신화통신도 일본의 이번 제재를 "양패구상(兩敗俱傷, 쌍방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음)"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도 "일본의 자유무역의 위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