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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반도체 소재의 군사 전용 우려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반도체 소재의 군사 전용 우려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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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화학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는 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한 주요 배경에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규제를 강화한 소재는) 사린가스 등으로 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기업에 서둘러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라고 밝혔다. 

NHK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가 한국을 거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조치가 수출 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다만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12일 실무 차원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양국 간 협의 요청에 대해 "(수출 규제는) 협의할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 일본 경제산업상 "수출규제, 협의 대상 아냐... 철회 없다"). 

성윤모 장관 "일본, 근거 없는 주장 그만해야"

맹독성 화학물질인 사린 가스는 1995년 일본 유사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살포해 13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중독되면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일본이 사린가스 전용 우려를 꺼내 든 것은 한국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이번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긴급 의제로 상정할 것을 대비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HK는 별도의 기사에서 일본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출 규제 소재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제재 결의 대상 국가로 유출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일본 정부가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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