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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센병 환자 가족 손해배상 소송 항소 포기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센병 환자 가족 손해배상 소송 항소 포기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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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센병 환자 가족들의 소송을 선거전에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9일 아베 총리는 한센병 환자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패소를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가족들의 고통을 더 이상 길게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례적이지만, 항소하지 말 것을 관계 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과거 한센병 환자 가족 561명은 1931년부터 1990년대까지 모든 환자와 가족을 강제로 격리하는 '한센병 예방 정책'으로 편견과 차별 등 피해를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8일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센병 환자 가족에게 총 3억 7675만 엔(약 40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를 주장하는 후생노동성과 법무성 등 관계 부처의 입장과 달리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기간에 항소 포기를 전격 발표하자 야권에서는 선거전에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정부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민당의 마다이치 세이지 당수는 "더 일찍 결단할 수 있었지만 지금 와서 (항소 포기를) 발표한 것은 선거전이 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산당의 이치다 다다요시 부위원장도 "아베 총리로서는 항소하게 되면 참의원 선거전에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항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항소 기한(12일)이 다가오면서 참의원 선거에서의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날 아베 총리가 국가의 책임과 사죄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판단으로 여겨져도 어쩔 수 없다"라며 "국가의 지도자는 품격과 예절을 중시해야 하며 노골적인 선거용 행동은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선거를 위한 판단은 아니다"라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공식적인 참의원 선거전이 시작된 지난 4일 발표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도 선거전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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