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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전략 물자 밀수출 적발 자료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한국 정부의 전략 물자 밀수출 적발 자료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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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의 밀수출 사례가 담긴 한국 정부의 자료를 수출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의 후지TV는 10일 한국 정부의 전략 물자 관리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지난 4년간 156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제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맹독성 신경제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됐고, 수출 규제 강화 대상인 불화수소도 아랍에미리트(UAE)와 베트남 등에 수출됐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체제가 부적절해 안보상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자료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지난 5월 국회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의 불법 수출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린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한국 정부가 수출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을 포함한 유엔 제재 결의 대상국으로 흘러간 사례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도 대부분 중소기업이 전략 물자라는 것을 모르고 수출 절차를 소홀히 다뤘기 때문"이라며 "일본 업체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는 적발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NHK는 전날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가 한국을 거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에 나설 것을 대비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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