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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새의 고장에 매립장이라니 지난 2015년 ‘황새’가 날아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광시 대리 예산황새공원이다. 첫해부터 복원사업을 성공해 4년만에 자연방사 3세대가 탄생하는 결실을 맺었고, 지금은 야생에서만 50여마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기를 물어다 준다’는 길조는 우리지역에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친환경’을 선물했다. 올해에는 ‘충남 생태여행지 10선’에 이름을 올려 그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있다.
ⓒ <무한정보> 김동근	관련사진보기

충남 예산군이 고덕면 몽곡리에 들어서려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을 불허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결사반대"를 외치며 투쟁을 벌인 주민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사업자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후속상황을 주시하며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ㄷ환경이 지난 4월 18일 제출한 '폐기물처리(최종처분) 사업계획서'에 대해 8일 '부적합'을 통지했다.

이는 약 15년 동안 고덕면 몽곡리 452-3번지 일원 11만206㎡에 전국에서 발생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소각재, 연소재, 분진류, 유기(무기)성 오니류, 폐주물사, 폐석고, 폐촉매, 폐흡착제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280만㎥를 가져와 매립하는 내용이다. 15톤 덤프트럭 18만6667대 분량으로, 대술면 궐곡1리 132만㎥와 견줘 2.1배 많다.

예산군은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군계획시설 불부합 △환경성조사서 부실 △공법 한계 △주민건강·환경 피해 등 4가지를 부적합 사유로 들었다. 기본적인 입지부터 문제가 됐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공유수면매립예정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신청지는 주변지형과 비교할 때 최상단부에 해당한다는 것.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조사자료를 기초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침출수 위탁처리계획이 불투명한 부분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행정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한 군환경성검토자문단도 6월 19일 가진 회의에서 "환경성기본평가지침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실한 자료"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술검토에선 비탈면 안정성 대책 등 적용공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악취·수질오염·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환경 피해를 비롯해 관광이미지·경관(미관) 훼손 등이 우려됐다.

주민들도 그동안 △질병 유발 △친환경농산물 타격 △농업 파탄 △생존권 위협 △귀농귀촌 감소 △땅값 하락 등 "폐기물매립장은 주변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자손만대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정부 정책기조에도 반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대기오염원을 체계·광역적으로 관리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내년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법으로 예산 등 충남도내 14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몽곡리는 폐기물매립장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예당·신소재산업단지, 예덕·고덕농공단지, 합덕산업단지, 합덕·면천농공단지 등에 둘러싸여 있고, 축사가 밀집돼 있어 대기오염 등이 이미 수인한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지금도 산단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에서, 설상가상으로 폐기물매립장까지 더해진다면 최소한의 환경권조차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덕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정관청의 결정을 환영한다. 주민들이 승리했다"며 "앞으로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환경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 결사투쟁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폐기물매립장을 계기로 주민들이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고 더 애정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매달 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술면 궐곡리의 경우 '부적합 처분' 뒤에도 수년째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은 이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예산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