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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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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날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지은 것은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6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처음부터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에서 운용을 검토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설명해왔다"라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주말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대표단의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런 발언은 전혀 없었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어 매우 유감이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 대화조차 열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측이 요청하고 있는 국장급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측은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측이 분명히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코 경제산업장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의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한 나의 생각을 밝힌다"라며 "일본은 처음부터 이번 조치는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검토한 것"이라며 "대항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라고 썼다. 

문 대통령이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국제사회 지지를 얻지 못하자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을 바꿨다"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국제기구 검증 발언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 결정의 운용은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으로 각국 법령 등에 달려있고, 각국이 책임지고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회견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 검토한 것"이라며 "대항 조치라는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착수

한편, NHK는 이날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이미 압류해놓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당연히 일본 기업에 실제로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며 "이 문제는 외무성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한일 청구권협정 의무인 (제3국 참여의)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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