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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평등국회여성전략회의"는 2020년 총선에 대비, 정치권 여성들이 정당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참석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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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후보 반드시 30% 할당.'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공천시 지역구 후보에 여성을 30% 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여성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여성 의원은 약 10%에 불과하다. '지역구 공천 30% 할당' 요구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6일 국회에서 7개 여성단체 주관 '평등국회를 위한 정치개혁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아래 평등국회여성전략회의)가 열렸다. 평등국회여성전략회의는 2020년 총선을 대비해 정치권 여성들이 정당을 초월해 모인 첫 사례다. 여기엔 민주당(김상희·권미혁·정춘숙), 자유한국당(윤종필), 바른미래당(신용현·권은희), 민주평화당(양미강), 정의당(박인숙) 등 각 당 여성의원·최고위원·예비후보 등이 총출동했다.
16일 현장에서는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주장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성 공천 %는 현재 권고일 뿐 강제·의무가 아니다. 상투적 말보다 이를 강제할 법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중 남성이 아닌, 여성의원은 정말 드물다.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 권미혁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가장 중요한 건 법 제도 개혁이다. 여성후보 지역구 30% 공천을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실행을 담보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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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평등국회여성전략회의"는 2020년 총선에 대비, 정치권 여성들이 정당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정개특위 내 소위에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내용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다면서, “당별로 이견이 없으니 이번 8월 내에, 정개특위 종료 전 개정됐으면 한다. 법이 바뀌면 각 정당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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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300명 중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구 253석 중 여성 의원이 선출된 건 세 명에 불과하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익산시을)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그 주인공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이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9·20대 총선 경기 부천시소사구에서 재선·3선에 성공한 김상희 의원에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회의 직후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성 지역구 30% 공천 조항'이 민주당 당헌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다른 당엔 없는 유의미한 조항"이라면서도 "지난 총선에서는 당 비상체제로 인해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내년 총선에서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만들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300여 명 의원 중 여성은 50명뿐이다, 비례대표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역구 여성 공천 30% 할당도 이제 정치권의 결단·의지에 달렸다, 이젠 그 정도 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이미 정개특위에 와 있다면서 "한국당 지도부도 여러 번 찬성한 걸로 안다, 이견이 없으니 8월 말 정개특위 종료 전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6일 김상희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
"민주당, 죽어있던 '지역구 여성 공천 30%' 현실화 노력... 8월 내 법 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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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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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 당헌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던데.
"'여성 공천 30% 의무화' 조항은 2015년 민주당 혁신위가 만든 내용이다. 여성 공천 비율을 의무화한 건 민주당이 유일하고, 다른 당에는 없는 걸로 안다. 한 여성의원이 '죽기 살기로 넣었다'고 할 정도로 당시 지도부가 어렵게 내린 결단이었다. 그런데 2016년 총선 전 공천 때 민주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바뀌면서 조항이 실현되지 못했다. 죽어있는 조항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그걸 위해 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노력 중이다.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럼에도 인구 절반인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 대표성이 커질 수 있게 법 제도를 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이 휘몰아치듯 결정되기 때문이다. 8월 말 정개특위가 끝나기 전,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관련 법 개정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정치권이 안할 수 없다."
- 정개특위는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관련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나.
"물론 쉽지는 않다. (정개특위) 한국당 위원들도 아직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 의사가 명확했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는 6.11 한국여성유권자연맹행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등 공개적 자리에서 '여성 공천 30%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드러내놓고 한 발언인데 믿을 만하지 않나.
무엇보다 여성 대표성 확대는 아주 중요한 정치개혁의 일환이다. 현재 정개특위에 관련 법안이 7~8개 올라와 있다.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 때 받는 정당보조금 삭감 혹은 평상시 받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 벌칙을 부여하고,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모든 정당이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이행하게끔 강제하자는 것이다."
-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 선거에서 여성의 지원·출마 자체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 정치권에서 첫 도전에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실패 차제도 경험이 된다. 일단 도전하고 시작해보고, 실패해도 거기서 이름을 알리면서 다음 발판으로 삼는 거다. 남자 출마자 중엔 안 될 걸 알면서도, 떨어질 걸 예상하면서도 다음을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성들도 그러면 좋겠다."
- 지난해 한국을 휩쓴 '미투 운동'이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나. 또 현재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전체의 17%에 불과한데, 내년엔 얼마나 돼야 할까.
"2020년 총선은 특히 여성들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작년부터 터져 나온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은, 성폭력 고발에서 시작했지만 평등 사회를 향한 투쟁이기도 했다. 이를 정치권에서 잘 받아 안아야 하는데, 그 시작이 내년 총선이라고 본다. '미투'가 한국 여성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듯 내년 총선도 한국 여성정치사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여성 숫자는 26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수도권 포함). 10명 중 한 명 꼴이다. 비례대표 할당제도의 힘을 입어 지역구 여성의원 숫자가 늘어났듯, 총선 때 지역에 여성 후보 30% 할당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300명 의원직 중 적어도 100명 정도는 여성이어야, 최소한 전체의 30% 정도까진 돼야 한다고 본다."
- 선배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여성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저도 비례대표로 시작해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전문성을 자기 분야에서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정치라는 큰 틀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공적 분야에서 헌신하는 것도 좋다.
정치를 시작하는 건 삶의 큰 전환이다. 그런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길게 보며 갔으면 한다. 여성 후보가 지역구에서 출마해도 경쟁력이 없지 않다. 사회가 여성 정치인을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으니,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도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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