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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개선방안 요청 서명 동의서’ 전달, 최은실 유아교육과장과 장성훈 비대위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개선방안 요청 서명 동의서’ 전달, 최은실 유아교육과장과 장성훈 비대위원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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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교육부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 한유총 "교육부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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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이 감사에 반발하거나 피하기 위해 폐원을 신청해도 교육청은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폐원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폐원 인가된 사립유치원은 52곳이다. 이 중엔 교육청이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유치원도 3곳이나 된다. 또한 48곳은 올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대상인 유치원이었다.

이 때문에 반발성 폐원, 또는 감사 회피 목적 폐원 이라는 의혹을 일고 있다.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아직 논의중"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목적의 폐원을 막기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영 대변인과 이재삼 감사관, 하석종 학교설립과장,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이 참여했다.

'감사 거부 폐원'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하석종 과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폐원을 요청하면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하 과장은 "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원을 할 수 없는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회의석상에서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 했지만,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다. 교육부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 과장은 또한 "그럼에도 올해 3월 중순부터는 감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립유치원 폐원을 막고 있는데, 이 문제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 과장에 따르면, 폐원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소송을 하는 곳은 현재 폐원을 보류중인 7개 사립유치원 중 1곳이다. 이 사립유치원은 지난 3월 중순 즈음 폐원인가 신청을 했다.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폐원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폐원이 보류된 곳은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감사자료 제출 거부(감사 거부)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립유치원들이다.

감사거부 목적의 폐원 신청과 함께 감사 지적사항인 환수나 환급을 거부하는 것도 큰 문제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지적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환수, 환급 금액이 큰 경기도 사립유치원 두 곳은 이 문제로 언론에 오른 적도 있다. 교비 수십 억 원을 빼돌린 게 감사에서 걸려 교비 회계로 환수하거나 학부모에게 환급하도록 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삼 감사관은 "2~3차례 독촉을 했지만"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나머지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지적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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