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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대봉늪 제방공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확정 사실을 즉시 공개 할 것을 촉구한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월 18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창녕군은 대봉늪 제방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창녕군은 이 공사와 관련해, 대행업체를 통해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대야 자연재해지구 위험개선 정비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거짓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낙동강환경청은 대행업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환경청은 앞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미루어 볼 때 지금 창녕군과 경상남도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위반하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재빨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거짓부실판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연합은 "환경청은 평가서 작성업체의 입장만을 배려한 거짓부실 판정 결과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당장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환경청의 신중한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비공개의 사유는 될 수 없다"며 "물론 평가서 작성 업체의 소명절차가 있긴 하지만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거짓부실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평가서 작성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절차를 가진바 있어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연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경상남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창녕군이 최종적인 책임자다"며 "그런데 환경청이 두 기관에게 거짓부실판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1등급 습지인 대봉늪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대책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막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부도덕한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행정 과오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공사에 대하여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주민안전과 대봉늪 보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