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세우면서 오는 7월말로 계획됐던 '청소년 문화교류 방문'을 취소했다.
18일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의 지시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특별대책'을 세웠다. 그 대책 가운데 하나로, 거제시는 "일본 야메시에 7월말경 청소년 문화교류 관계로 방문할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하여 독도 탐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거제시와 야메시는 자매결연을 맺었고, 격년제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야메시 청소년들이 거제를 방문했고, 올해는 거제지역 청소년 20명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야메시를 찾을 예정이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야메시 방문 계획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관계로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는 변광용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거제시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거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서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거제시는 "이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다른 품목을 추가로 규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일단 거제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분야는 조선기자재의 경우 높은 국산화로 일본의 제재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철강과 기자재, LNG연료탱크 등 일부품목을 수입하고 있고, 소형 선박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자재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사례가 있다.
조선 관련 수입 부품에 대해 거제시는 "일본의 규제 강화시 대체품 조달이 가능하여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조선업 관련 중소 협력사의 경우도 수출입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여 일본의 제재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농수산업 분야도 규제 확대로 인한 영향이 적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일본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불매운동 확산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거제시는 내다보고 있다.
거제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품목이 확대될 경우 지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대응팀 구성을 통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수출규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피해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2차보전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거제시는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징수유예와 납부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품의 경우 해외박람회 등 신시장 개척활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하고 일본의 검역·통관절차의 강화에 대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 행사를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주변 정비와 홍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공원에는 2014년 2월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있고, 당시 보조금을 거제시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변광용 시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및 경제주권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방향성에 있어서 다를 수가 없다"며 "거제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치밀하며 분명한 대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