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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의원이 5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보복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당과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김 의원은 15일 이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당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 못했다
ⓒ 김종훈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17일 상임위인 외통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결의안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은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심화되던 김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어 15일에 결의안을 발의했다(관련 기사 : 김종훈 의원 "국회도 일본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해야").

이 결의안 발의에는 강창일, 안규백, 오제세, 이상헌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하지만 1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한국당이 여야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룰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18일 논평을 내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에 겸손은커녕 경제적 협박만 일삼는 일본이라 국민들 10명 중 6명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여가며 분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결의안 채택조차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단일안은 당초 우리가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됐다"며 "핵심인 강제징용 사과가 빠졌고 주변국과 협력한 적극적인 정부대응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깊은 유감에도 현실적인 국회통과를 감안해 지적하지 않아 왔다"며 "하지만 후퇴안조차 자유한국당 거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누구 눈치를 보길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경제를 지키고 국민정서를 반영하는 결의안 하나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겉으로는 청와대 회담과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자당 잇속 챙기기와 일본 눈치 보기 아닌가"고 되물었다.

김종훈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요구와 강제징용 피해까지 정쟁에 이용하려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의 미루기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며 "국회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서라도 당장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