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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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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은 유지한다는 의견을 거듭 내놓았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지소미아는) 연계돼 있지 않다"라며 "지소미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온 것은 당 대표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얘기였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거나 안 하거나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날(18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지금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폐기 가능성' 진화 나선 청와대... 미국도 "지소미아 전폭 지지"

정의용 실장의 '재검토 발언'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것에 답변하는 형식의 발언이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경제보복 조치의 선을 넘어서서 한·일 관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거다"라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건데 그런 조건이라면 지소미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됐다.

이에 고민정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의용 실장의 '재검토' 발언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질의에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각)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중요한 도구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이 협정의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