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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서 만난 박태순 대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태순 대표를 당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 당진에서 만난 박태순 대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태순 대표를 당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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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공론장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공기관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필요한 시간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우리 모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가 열렸다. 각계 전문가, 정치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원탁회의에서 이들은 공론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칙 세 가지를 결정했다.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나온 결론에 대해 한국공론포럼의 박태순 상임대표는 '집단 지성의 놀라움'이라고 표현했다. 박 대표는 "이 짧은 세 문장 안에 공론장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원칙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론(公論)' 그리고 '공론화(公論化)'가 주목받고 있다.

당진참여연대 역시 최근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를 초대해 '숙의민주주의의 이론과 활용'이라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강연을 위해 당진을 방문한 박 대표를 지난 24일 당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태순 대표는 최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론에 대한 높은 관심의 시작을 촛불집회 이후부터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나의 의견을 대신해줄 사람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 체제에 직접 반영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접한 가장 유명한 공론화 과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과 재개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당시 59.5%가 건설재개를 결정했다.

한국공론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공론화 과정이 대통령 공약과 현실 간 간극을 돌파하려는 불순한 동기로 시작했고, 공론화 과정이 찬반을 표시하는 여론조사(양적 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

박 대표는 "공론화라는 말보다는 공론장이라는 말로 더 선호한다, 공론을 형성하는 마당을 보다 정교하고 공정하게 설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론장을 형성할 때 박 대표가 강조하는 두 가지는 자율성과 대표성이다.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의도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받아야 하고, 공론장의 결과가 체제(혹은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을 만큼 참여자가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장의 확대를 위해 한국공론포럼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의회다. 사실 의회는 대의제를 상징하는 기관이다. 박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대의제는 시민의 대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탁월한 인물들'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대사회에 접어들수록 시민 의식이 향상하면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졌고, 이 때문에 대의제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의회는 집행부와 다르게 '정책 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능이 '공론장' 형성과 결합한다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숙의 민주주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박태순 대표는 "이제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공적 영역에 직접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소수 엘리트가 나의 의견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면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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