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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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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조원 규모의 정책대출을 지원한다.

3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피해기업 금융지원의 세부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금은 일괄 만기연장하고,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당장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과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이다. 지난 1월1일부터 규제품목을 수입하거나 구매실적을 가진 기업, 앞으로 수입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부는 이번 규제대상 품목수가 약 1000개이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품목은 159개라고 밝혔었다"며 "해당 품목들에 대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1차로 주시해야 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피해기업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일본이 지난 2일 조치했지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실제 피해가 나올 때까지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보증을 1년 동안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도 대출연장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시중은행의 참여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기업들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어서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피해기업 신규대출 지원하고, 설비투자 등도 지원

또 금융위는 피해기업들이 경영애로 타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프로그램을 일본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는 등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는 것.

지원대상은 일본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대상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 기업과 소재‧부품‧장비기업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두 18조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것이 금융위 쪽 계획이다.

이 국장은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규제 피해가 확대될 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확대 등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