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키로 의결한 것과 관련, 전남도는 지역 산업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는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단체, 국제통상 전문가,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수출 규제로 예상되는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우선 도내 기업의 일본 제품 수입 현황을 신속히 조사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점과 피해를 파악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남의 2018년 총 수입액은 36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452개 기업이 9억 달러를 수입, 대 일본 수입 비중은 2.5% 수준이다. 일본산 수입품 중 화학공업제품이 52.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산물 23.6%, 기계류 11.3%, 전기전자와 철강 등 기타 12.8% 등이다.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번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로 전남은 총 777억 원(화학제품 659억, 기계류 118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전남지역에서 이 품목을 수입한 적은 없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품목은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인 리지스트,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되는 소재인 불화수소, OLED제조에 사용되는 강화 필름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다.
전라남도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061-287-9898)'에 아직까지 도내 기업의 직접적 피해 접수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추가적으로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있는 것과 관련, 톳과 파프리카 등 규제 예상 품목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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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와 관련, 전남동부권 산업은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최근 광양항에 입항한 2만3000TEU급 MSC 굴슨호 |
| ⓒ 여수광양항만공사 | 관련사진보기 |
전남 동부 "별다른 영향 없지만 예의주시" 장기전 대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 전남에서는 대규모 산업이 밀집된 전남동부권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동부권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여수·광양 국가산단, 광양항이 있으며 철강, 화학, 석유 등 기간산업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취재 결과 당장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직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관계자는 "연간 철강 생산 계획에 따리 미리 수급을 파악, 생산량을 맞추기 때문에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강 원료는 대부분 호주나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일본에 의존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큰 영향은 없지만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부품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포스코도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 다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 산단도 당장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장기전을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화학사업 역시 포스코처럼 원료 수급과 제품 생산까지 수급 계획이 잘 구축됐기 때문이다.
광양항도 당장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항과 광양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수입, 환적된 물동량은 한해 1천만 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3% 정도 차지한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큰 물동량 변화는 없다"면서 "하지만, 분쟁이 길어지거나 일본이 수출·수입 품목을 추가로 규제할 경우, 물동량과 선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