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분당 서현공공주택 건립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인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해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서현공공주택은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교통 체증과 학교 과밀화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대'로 진행되는 행복주택 사업을 주민들은 주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민간담회도 주민들에 의해 실력 저지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 300여 명은 간담회 2시간여 전부터 행사장인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을 점거, 국토부 관계자 출입을 막아 결국 무산시켰다.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올해 5월 국토부의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확정 고시 후에 본격화됐다. 그 과정에서 공공주택을 '난민촌'에 비유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논란이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분당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5월 지역 사무실에서 '서현동110번지 난개발저지투쟁본부'를 차렸다. 6월 열린 집회에서는 이기인 시의원(바른미래당)과 함께 공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도 경기 지역 일간지에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칼럼을 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분당 서현동이 지역구인 김병관 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육권, 이동권, 환경권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는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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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배포한 전단지. 전단지 내용과 달리 성남시에 따르면 실제 주택 건립 계획은 2500세대다. |
| ⓒ 이민선 | 관련사진보기 |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공주택에 대한 문답 형식 전단지를 만들어 여론전에 나섰다. 문제의 전단지에는 '소년범'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공공주택 1순위 자격조건이라며 공공주택에는 3일에 1건씩 사고가 발행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청년공공임대 주택에 들어오는 '19~39세 청년은 누구냐'는 물음에는 '무주택자이며 '타지역 출신이 다수 포함된(붉은 색 크게 처리함)'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 제한이 없으면' 신변 검증이 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라고 설명했다.
'1순위 자격조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누구인가요?'라는 물음에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포함한 아동상담소, 부랑아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19~39세 청년들'이라고 적었다.
하단에는 '110번지 공공임대 주택은 "주민의 안전과 치안"이 불안합니다'라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16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며 가짜뉴스다. 공공주택 입주자격과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19세~39세 청년이 '신변이 검증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라는 것도 부정적인 확대 해석이다. 대학생 등 청년이면 직업의 귀천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은 게 이번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3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글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성남시에는 서현동 외에도 단대동, 하대원동, 위례지구, 판교 등 총 10여 곳에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