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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뒤 박수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월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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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나선 걸까.

북한은 22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작한 한미 군사연습이 20일 종료된 지 이틀 만에 나온 북한의 공식 입장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A 스텔스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왔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한국에 추가로 반입된 데 불만을 표출한 것.

정부는 지난 3월과 7월 각 2대의 F-35A 인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 추가로 인도받을 F-35A 4대 중 2대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안에 10여 대의 F-35A가 인도할 예정이다. 공군은 오는 2021년까지 차례로 총 40대의 F-35A를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은 남한의 F-35A 도입이 남북 군사합의를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외무성 담화는 "이러한 첨단살인장비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주변지역들에 F-35 스텔스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여유?...북미 실무협상 늦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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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북미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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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실무협상을 재개하자고 언급한 와중에 북한은 왜 재차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비판한 걸까. 하루 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북한 실무협상 대표가 연락해 오는 대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국과 실무협상을 앞두고 의제 선점을 위해 '힘겨루기'에 나섰다고 봤다. 북한은 당장 대화를 재개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외무성 담화를 빌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안보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으려 할 거다. 한미 군사연습 중단 등을 의제로 삼으려고 먼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화 재개 의지에도 북한이 뜸 들이기에 나선 이유를 '북한 경제'에서 찾았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아 북한으로서는 시간 벌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는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밀무역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소비재의 경우 단둥을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다"라면서 "경제가 괜찮다면 북한도 여유시간을 갖고 미국과 밀고 당기며 협상 시간을 끌 수 있다. 북미 실무협상은 이른시일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