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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글라스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4년만에 1심 판결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사히글라스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4년만에 1심 판결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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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23일 사내 하청업체 GTS 노동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아사히글라스)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사히글라스는 해고노동자 23명을 직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이 불복해 항소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고용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유리 제조업체인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29일 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는 6월 30일 GTS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노동자들은 7월 21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고 구미고용노동청은 2017년 8월 31일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 처분하고, 불법파견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구미고용노동청은 그해 9월 22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도 내렸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는 노동부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노동자 지위 판결을 받은 노조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장은 "그동안 힘들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사측은 불법파견을 사과하고 직고용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구미지부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도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사내하청이라는 불법파견이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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